분야
hwp♤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정의론』 : 자유적 평등주의
1) 정의론의 사상적 배경
2)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원초적 입장
3) 사회적 기본 가치와 절차적 정의
4) 자유적 평등주의와 소유권 인정 민주주의
2. 롤즈의 정의론의 문제점
1) 원초적 상태에 대한 문제
2)‘무지의 베일’에 대한 문제
3)‘최소극대’(maximin)의 문제
4) 노직(R. Nozick)의 반론
3. 관련사례 분석
Ⅲ.결론
롤즈의 정의론
Ⅰ. 서론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자유민주 사회를 위한 정의관을 제시하고 있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1971)과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1993)를 거쳐 국제 사회 정의 문제를 다루는 만민법(The Law of Peoples)(1999)으로까지 확장된다.
먼저 정의론은 정치학과 철학 모두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정의(justice)에 관한 논의를 새로이 불러일으키며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중심 담론을 형성하였다. 그 방법론과 내용의 독특성은 이론가들 사이에서 수많은 찬반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현대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논쟁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 논쟁을 계기로 현대 정치철학에서 개인의 자유 및 권리와 함께 사회 또는 공동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개별 사회가 지니는 전통 및 문화의 특수성이 부각되었다.
Ⅱ. 본론
1.『정의론』 : 자유적 평등주의
롤즈의 정의론에 나타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사회 전체의 집합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공리주의의 입장을 권리론에 입각해서 비판한다. 공리주의가 정당성의 문제를 선(the good)의 증대에 근거하여 도출하는 목적론적 입장을 띤다면, 롤즈는 정당성(the right)의 문제는 선 또는 가치의 문제와 독립적이라는 의무론적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의무론적 입장은 전통적 계약론적 발상과 결부되어 원초적 입장에 의존하는 독특한 구성주의를 형성한다.
롤즈는 “진리가 사상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목인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가 사회 제도의 제일의 덕목이다.” 라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이론이 아무리 정교하고 간결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수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롤즈는 “ 각자는 사회 전체의 복지조차도 위반할 수 없는 정의에 근거한 불가침성을 지닌다” 는 개인적 존엄성을 정의의 출발 지점으로 제시한다.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 3.
개인의 존엄성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로 구체화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회 기본 구조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의론』에서 정의의 우선적 주제는 사회 기본 구조 설정에 관한 것이고, 사회 기본 구조를 설정하는 정의의 원칙들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발상은 전통적 계약의 개념을 발전시켜 정의 원칙의 합의에 있어 절차적 제약 조건을 부과하는 합의의 상황을 설정한다.
1) 정의론의 사상적 배경
롤즈의 정의론은 정의 원칙을 도출함에 있어 로크, 루소, 칸트에 나타나는 계약론을 발전시켜 고도로 추상화한다. 롤즈는 원초적 계약을 단순히 특정 사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특정 정부 형태를 설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의 기본 구조를 운영하는 정의 원칙들이 바로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 근본 원칙들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우선적 관심이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당사자들이 자신들 협회의 근본적 조건들을 규정함에 있어 최초의 평등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 원칙을 간주하는 것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명명한다.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1971). p.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