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국어] 사형제도폐지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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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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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 사형제도의 현황과, 역사 및, 찬반 논쟁의 주요 쟁점에 대한 나의 입장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현황과, 역사 및, 찬반 논쟁의 주요 쟁점 등, 그에 대한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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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국어] 사형제도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2.1. 인도주의와 응보주의의 대립
2.2. 사형제도 폐지 및 존속국의 현황
2.3.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3.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3.1.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의 인식
3.1.1. 쉽게 변화하는 국민 법감정
3.1.2. 막연한 국민의식
3.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운영 실태

4. 사형제도 폐지의 논거들
4.1. 인도적 차원의 문제
4.1.1. 국가에 의한 살인
4.1.2. 인간의 존엄성 보장 위배
4.1.3. 사형수의 사회적 지위
4.2. 오판 가능성
4.2.1. 증거의 불확실성
4.2.2. 수사상의 문제
4.2.3. 대표적인 한국의 오판 사례
4.3. 범죄 억제효과의 의문
4.3.1. 살인범의 심리상태
4.3.2. 위하력의 실효성 문제
4.4. 정치적 악용 가능성
4.5. 비용의 문제

5. 사형제의 대체형벌로서의 종신형 도입
5.1. 종신형의 개념
5.2. 현행 무기형과의 비교
5.3.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6.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의 장병이 숨진 김일병 사건은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작년의 유영철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결의는 어느 때보다 한층 어려워 졌다. 이러한 흉악범들에게 사형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지금의 현실은 한국의 선량한 시민이라면 나올 법한 당연한 반응이다. 전율할 범죄현장과 함께 매스컴에 드러난 흉악범의 상은 황폐한 심정이 극에 달한 사형당해 마땅한 인간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처벌이란 것은 교화를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인 사형은 온전한 처벌이 아닌 것이다. 옥중에 있으면서 주위의 온정과 배려 속에 인간의 선한 얼굴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형이란 처벌은 이러한 마지막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사형제도는 꾸준히 유지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 범죄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사형은 분명히 단순한 사회격리 또는 처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다. 범죄자의 살인은 대체로 격정상태에서 저질러지지만, 사형이란 제도 살인은 법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진다. 검찰의 구형, 법원의 선고,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을 거쳐 교도관의 형 집행에 까지 사형과정에는 다수의 국가기관이 관여한다. 인권을 으뜸가치로 내세우는 국가가 계획적. 체계적 살인을 저지를 때, 그 정당성과 효율성은 거듭 되물어져야 한다. 이러한 한 생명의 말살에 해당하는 국가에 의한 계획적 살인은 또한 국민 전체의 문제다. 사형의 집행은 집행관이 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형이라는 살인을 지지하는 국민 전체가 한 사람의 제도 살인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합법적 살인을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실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그리고 사형제도 폐지의 대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우, 희랍 철학자들의 형벌관에 대하여,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1996.
단도 시케미츠, 사형폐지론,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2001.
신동운, 형법총론(판례백선), 법문사, 2001.
스콧 터로, 극단의 형벌, 교양인, 2004.
이수성, 형벌의 이념적 맥락에서 살펴본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1989.
유석성, 사형과 인간의 존엄, 한들 출판사.
한인섭,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9.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 제 2호, 2000.
허일태,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저스티스, 31권 2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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