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정관
1. 정관의 의의와 법적성질
2. 정관의 종류와 효력
3. 정관의 작성방법과 기재사항
Ⅲ. 회사설립의 경우에 주식인수
1. 발기설립
2. 모집설립
Ⅳ.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와 효용, 법적성질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효용과 법적성질
㈎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 성립 중의 법인설
3. 검토 및 사견
Ⅴ.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와 권리능력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 정관작성시라는 학설
㈏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 인수한 때라는 학설
㈐ 정관작성 후 발기인들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학설
2. 사견
3.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능력
Ⅵ.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 창립총회
㈏ 업무집행기관 (발기인)
㈐ 감사기관
2. 외부관계
㈎ 권리능력
㈏ 발기인의 권한
㈐ 설립중의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⑴ 설립중의 회사의 책임
⑵ 발기인과 이사의 책임
3. 사견
4. 권리 · 의무의 이전
㈎ 권리 의무의 이전
㈏ 권리 의무의 당연이전의 요건
㈐ 회사채무초과의 경우
㈑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
5. 사견
Ⅶ. 성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과의 관계
Ⅷ. 발기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의 귀속
1. 사견
Ⅸ. 결론
Ⅰ. 서 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상법 172조)」주식회사는 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설립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회사성립 전의 설립경과중에 있는 설체는 회사의 태아인 미완성의 회사로서 설립중의 최기원. 「상법학 원론」 전영사, 2002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3, p.563
회사라고 한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은 대륙법계의 회사법에서 입법상 또는 강학상 인정되는 대륙법에 특유한 개념이다. 김동윤,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과 권리의무관계” 「고황논집 제39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설립중의 회사는 인적회사의 경우에도 논의의 대상이 될수있으나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는 설립등기시에 돌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설립단계에서 회사로서는 미완성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실재로서 존재하여 사회와 직접으로 여러 가지 교섭하는 단체가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은 주식의 청약에 대한 배정을 하고, 또 주식청약서의 인쇄를 주문하는 등 화사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회사의 설립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회사가 성립후 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근래의 학설은 회사의 설립과정중의 어느 단계에 처해 있는 단계적 실체를 법률상 의미 있는 것으로 승인하여 이를 설립중의 회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설립중의 회사는 곧 성립할 회사의 전신이라고 보고, 설립중의 회사와 설립후의 회사는 법인격의 유무를 초월해서 실질적으로 같은 법적 구성체라고 인정하고 있다. 본론에서 설립중의 회사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정관과 발기인, 발기인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정관
1. 정관의 의의와 법적성질
정관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규칙 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법절 성질에 따라 세가지의 학설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