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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법인설립의 단계
1. 발기인 구성
2. 정관작성 및 공증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4. 발기인에 의한 주식총수의 인수
5. 출자의 이행
6. 이사와 감사의 선임
7. 설립경과의 조사
8. 대표이사 선임
9. 발기인에 의한 주식인수
10. 주주의 모집
11. 주식의 청약
12. 주식의 배정과 인수
13. 출자의 이행
14. 변태설립 경우의 조사(검사인의 선임)
15. 창립총회
16. 대표이사 선임
17. 설립등기
1) 발기설립 등기시기
2) 모집설립 등기시기
Ⅲ. 법인설립의 설립비용
Ⅳ. 법인설립과 법인기업
1. 설립
2. 사업자등록
Ⅴ. 법인설립과 훈련법인
1. 형식적 요건
1) 기본재산
2) 보통재산
2. 실질적 요건
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목적의 비영리성
3)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Ⅵ.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2. 본점 소재지
3. 사업의 목적
4. 1주의 금액 및 자본금의 총액
5. 수권 자본 주식수
6. 공고 방법
7. 회계연도
8. 임원의 명단
9. 발기인 및 임원의 경우
참고문헌
중소규모의 폐쇄적 주식회사가 개인기업 내지 가족적 기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주식회사라는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행 주식회사법에 따라 운영되거나 기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다. 대규모 기업만이 주식회사 형태를 이용하고 중소규모의 기업이 물적 회사의 형태를 이용하고자 할 때 유한회사제도를 활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의 경제현실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제도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결국, 소규모․폐쇄적 기업은 엄격하고 복잡한 주식회사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법규정을 위반하고 법과 제도를 무시하게 되어 대내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소규모․폐쇄회사는 법인격의 부당한 남용이나 주식회사제도의 부당한 남용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즉, 1인회사 또는 가족적 회사는 회사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주의 유한책임제 등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을 통하여 회사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나아가 상법의 근본이념에 모순된다.
≪ … 중 략 … ≫
Ⅱ. 법인설립의 단계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 실질적으로 설립사무에 관여하였는가와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명날인 하고 있는 자로 적어도 1주 이상을 인수하여 설립될 회사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발기인이 가능하다.
2. 정관작성 및 공증
발기인이 작성한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류종훈, 법인설립과 복지시설 운영론, 유풍출판사, 2004
박찬주, 법인설립행위의 성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송호영, 법인설립법제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2010
유평준,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 민원절차의 개혁, 연세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구소, 1999
Invest Korea 행정지원팀,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Invest Korea,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