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금산분리의 의의
Ⅱ. 금산분리제도의 현황
Ⅲ.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및 기대효과
1. 금산분리 완화 방안
2. 기대효과
3. 비판
Ⅳ.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찬반의견
1. 이해상충 가능성
2.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가능성
3. 공정경쟁 저해가능성
Ⅴ. 사견 및 결론
Ⅰ. 금산분리의 의의
금산(金産)분리란 말 그대로 금융자본이나 산업자본이 서로 상대방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은행법 16조2)하고 있다. 통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약칭하여 ‘금산분리’라 하며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Ⅱ. 현황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10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고,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기존금융지주회사제도상의 금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후 입법예고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위왼회가 지난 2008년 3월 대통령 업무 보고 자리에서 밝힌 3단계 금산분리 완화 방안의 1,2단계 방안을 통합한 형태로써,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의 3단계로 은행에 대한 사전적 소유 규제를 폐지하고, 은행 소유규제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개별적 심사와 감독의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하위키/ 김주연, 진보사회 종합지 ‘금융기관, 재벌 금고 되나’
Ⅲ.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및 기대효과
1. 금산분리 완화 방안 금융위원회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방안 2008.11
(1)연·기금 관련
현행 상 법에 따라 설치되고 국정감사 등 국회통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연기금도 일반적인 산업자본과 동일하게 규제하여 현재 62개의 연기금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공적 연기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산업자본이 아닌 자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