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여러 학설에 대한 나의 견해)
Ⅰ. 서론
Ⅱ. 본론
1.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3. ‘발기인’의 개념과 권한
4. 발기인 조합
Ⅲ. 결론
Ⅰ. 서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미 설립된’ 회사가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본다. 그 중 설립중의 회사의 특징과 발기인, 발기인조합의 특징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 갈래로 나뉘는 학설을 살펴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우선, 회사의 설립이라 함은 ‘회사라는 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의 작성, 사원의 확정, 출자의 확정, 기관의 구성 등이 필요하게 되고 회사를 일반인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사의 설립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는 하나의 절차이다.
회사설립의 절차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고찰하면 정관의 작성에서 시작하여 설립등기에 이르는 하나의 절차이지만, 사원을 기준으로 하여 주관적으로 고찰하면 사원으로 될 자의 법률행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원으로 될 자의 법률행위를 설립행위라고 한다. 상법총론, 손진화.
나아가서,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를 구비한 회사’를 말한다. 하지만 회사는 설립등기를 한 때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정관의 작성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인적회사에서는 사원이나 출자액 등이 정관에서 확정되므로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다른 절차가 필요 없다. 유한회사도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사원과 출자액 등이 확정되므로 정관작성에 의하여 설립절차가 거의 끝나지만 주식회사는 복잡한 실체형성절차를 밟아야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정관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그 규정이 법령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그것을 작성한 발기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주 및 기관을 구속하는 대내적 효력이 있다. 하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관에는 재산인수나 제3자의 신주인수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관의 규정이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제3자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자적 지위가 성립하게 될 뿐이다. 그리고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한다. 회사설립 시에 작성하는 원시규정은 회사의 설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사항, 상대적 사항, 임의적 사항이 있다. 절대적 사항은 법률이 그 기재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어느 하나를 생략하거나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정관이 무효로 되어 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상대적 사항은 상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하면 절대적 사항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임의적 사항은 정관에 기재한다 하더라도 절대적 사항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