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사실관계
II. 판결의 추이
1. 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III. 쟁점의 제시.
I) 제작물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II) 제69조 1항은 매매계약에만 적용, 한정되어야 하는가?
- 입법취지가 거래관계의 신속 종결의 필요성에 한하는 것인가?
IV. 쟁점의 풀이.
1. 제작물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1) 판례
(2) 학설
(3) 사안에 적용
2. 제69조 1항은 매매계약에만 적용, 한정되어야 하는가? 입법취지는?
(1) 제 69조 1항의 요건과 효과
(2) 판례
(3) 학설
(4) 사안에 적용
V. 결론 .
VI. 소감.
I. 사실관계
I) 원고 삼교물산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는 1회용 자동포장지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또 피고 대한자연 식품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는 율무, 들깨, 코코아, 맛우유등의 국산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II) 원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의뢰한 규격의 도안에 따라 피고회사에 이건 1회용 자동포장지를 제조,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위 포장지를 제조, 공급하고, 피고회사는 포장지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회사에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III) 종래 피고회사는 그 제조한 국산차를 타처에서 주문구입한 1회용 자동포장지에 넣어 포장하여 시중에 판매하여 왔다. 그런데 그 포장지에는 일정한 무늬와 피고회사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고, 일정한 규격으로 되어있어 그 규격이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피고회사의 자동포장기계로는 그 포장지를 바르게 절단할 수 없게되어 있었다.
IV) 피고회사는 원고회사로부터 이 건 자동포장지를 인도받고 그 하자의 유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2개월 가까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위 포장지를 꺼내어 포장작업을 할 때에 비로소 위 포장지의 세로 규격이 1.5~2mm 초과하였다. 결국 피고회사의 자동포장기계로는 그 포장지를 바르게 절단할 수 없어 위 포장지전부가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원고회사에 통지하였다.
V) 원고회사가 지급기일에 피고회사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II. 판결의 추이.
1. 원심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0.14 선고 85나887 판결.)
손주찬, 상법(상), 2004, 박영사.
최준선, 상법총칙, 상행위법, 2010, 삼영사.
최기원, 상법학신론, 2009, 박영사.
손진화, 상법강의, 2010, 신조사.
강위두, 상법총칙, 상행위법, 1998, 형설출판사.
이병태, 상법(상), 1995, 법원사.
이철송, 상법총론, 상행위, 2007, 박영사.
지원림, 민법강의, 2011, 삼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