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
과천시 ITS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본 ITS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III. 사례를 통해서 본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행정가들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무형의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고 이들을 합리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계량분석기법의 하나로써 행정현상에서 비용편익분석은 비교적 많이 이용되는 최적대안 선택방법의 하나이다.
행정가들은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그 중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비용이 가작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행정가들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하려고 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면 이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용편익분석의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대상이 화폐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화폐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데 있다. 이 말은 연구문제가 화폐단위로 측정되는 경우에 주로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투자사업 등의 예산결정상황에서 사용되는 예가 많다. 또, 시간을 변수로 해서 화폐의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그 변화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핵심사항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미래에 현재가치를 알아야 대안들간의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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