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분석 적용사례연구
분야
hwpⅡ. 비용효과분석의 적용사례
Ⅲ. 적용사례 분석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ness analysis)은 총 비용과 총효과를 비교하여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획분석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후생경제학에서 발전한데 비하여 비용효과분석은 1950년대에 랜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미국방성에서 발전되었다. T.H. Poister, op. cit., p.421 재인용, 비용효과분석의 단계는 비용편익분석과 같다. 그러나 기준설정관계의 기준이 상이할 뿐이다.
비용편익분석으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비용효과분석에서는 효과쪽은 화폐가치가 아니라 물건의 단위나 용역의 단위 및 기타 측정이 가능한 효과도 나타낸다.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이 공공부문에서 갖고있는 한계, 즉 공공부문에서 편익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다. 그러므로 비용효과분석에서는 순효과 혹은 순편익과 같은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용과 효과간의 비는 계산한다.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문제를 피하므로 비용편익분석보다 더욱 쉽게 사용된다. 비용효과분석은 정책대안의 효용을 경제적 기준 혹은 사회복지의 총량과 같은 것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이 사경제에서 사용하는 이윤극대화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에 비하여 외부경제와 불가측가치의 분석 등에 더욱 이용할 수 있다. 비용효과분석의 기준으로는 최소비용과 최대효과이다. 최소비용이란 일정수준이 희망하는 효과성수준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 수준에 도달하는 대안들의 비용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비용이 부과되는 것을 선정한다. 최대효과는 비용부문의 최고한도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비용한계를 초과하는 것은 제거하고, 나머지 대안에서 최대효과성을 발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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