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프랑스의 아비뇽에서 포럼이 있었는데 여기서 문화다양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를 나누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대표로 참여한 정병국 의원은 발제문에서 “문화다양성이야말로 상호교류의 핵심이고, 창조의 근원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며 언어와 이미지를 통한 사상의 교류와 그것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나아가 ‘자신의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될 때, 문화다양성의 가치는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관련되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떠한 관점에 근거해서 이루고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 협정 및 협약에서 드러나는 대외적 입장, 중앙정부의 정책,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책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종합해보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린 후, 정부의 입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화다양성이란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는 것이다(위키백과사전). 그리고 다문화주의란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력과 행위로 주류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문화에 기반을 둔 다수집단과의 정체성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원숙연, 2008).
Ⅱ. 대외적 입장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에 관한 공식적 입장은 한국정부가 국제관계에서 취하는 대외적 입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실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취하는 정책적 측면과는 다르게 작용할수도 있으나, 국제 협약이나 협정에서 취하는 입장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국내의 정책과정에도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한국정부의 대외적 입장을 공식적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문화다양성협약과 최근에 프랑스에서 열린 아비뇽포럼을 통해 대외적 입장을 살펴보고자한다.
1. 문화다양성협약
문화다양성협약은 2005년 10월 20일 UNESCO 제 33차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협약으로서, 이때 당시 표결에서 찬성 148, 반대 2, 기권 4의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된 협약이다. 문화다양성협약에서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과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었고, 문화다양성은 갖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고 전달되는 인류문화유산의 다양한 방식뿐만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2001년 문화다양성선언에서 규정된 “인류의 공동유산으로서 존재하는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협약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인류가 그러한 공동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역시 문화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문화활동 뿐만아니라 문화상품 및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으로 확장시키고있으며, 이러한 확장은 다시 문화적 표현이라는 개념하에 문화산업의 개념까지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최종일, 2007).
이 협약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정부는 이 협약에 대한 찬성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을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협약의 통과과정에서 한국이 세계적 문화동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있기도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아직 문화다양성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고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 동안 미국과의 FTA문제 등 정치적 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비준을 미루고있으나(이동권, 2007), 그럼에도 이번 이명박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협약을 반드시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제사회에서 받는 평가를 종합해볼 때, 한국정부는 문화다양성협약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이를 존중하고있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아비뇽포럼
아비뇽포럼은 지난 2008년 11월 16~18일 프랑스에서 열린 포럼으로, 전 세계 문화, 경제,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경험과 각국의 사례들을 공유하는 장이다. 전 세계 경제, 문화, 미디어 전문가 250여 명이 초청된 이번 포럼에서 한국은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