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노동시간 자본론 발제
분야
hwp우선 왜 지금시기에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긴요한지 살펴보자.
세계적인 과잉축적 모순의 한국적 돌출인 현시기의 한국경제위기가 대량해고와 고용불안정을 통해 노동자와 민중의 위기로 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존권을 방어하고 나아가 지금까지 축적된 사회적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자본의 경쟁의 원리에 의한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의 원리에 의거하는 사회로의 진보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긴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을 규정하고, 또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와 민중의 위기로 전화시키고 있는 문제의 소재, 즉 세계 자본주의의 현 상황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현대자본주의는 과잉축적의 모순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은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현대 세계자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이른바 황금기를 경유하면서 엄청난 수준의 생산수단을 축적해왔다. 이러한 급속한 축적은 대량의 프롤레타리아를 창조함으로써 축적의 존재조건 자체를 약화시킨다. 이를테면, 실업률이 떨어져 거의 완전고용이 달성되면 자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상대적 과잉인구(실업 및 반실업 인구)의 규모가 줄어들어 노동자계급의 교섭력을 증대시킨다. 이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축적조건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본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 확보를 위한 자본주의 각국의 움직임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WTO(세계무역기구. 1995년 성립)체제로 재편되기에 이른다.
《현대 세계경제를 상징하고 주도하고 있는 세 축》
①WTO는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과잉축적과 독점자본간 경쟁의 격화를 배경으로,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등을 필두로 확대일로에 있던 지역주의와 역내무역 증대(지역블록화)에 대응하여 지구적 규모의 시장통합을 노리는 미국,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EU, 세계시장 확대를 목표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동상이몽이 빚어낸 합작품으로서, 80년대를 풍미한 영미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조류를 체현하고 있는 기구이다.
②IMF는 초국적 자본의 첨병으로서, 구제금융 이행조건에서 드러났듯이, 초긴축 재정·금융정책, 노동시장의 유연화, 시장경쟁논리를 앞세운 경제운용, 민영화 등등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③신자유주의의 담론은 규제완화, 탄력화, 민영화, 작은 정부, 개방화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본(특히 현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초국적 독점자본)의 운동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특히 노동자계급의 조직적인 저항은 자본에게는 핵심적인 규제에 해당되므로, 노동운동의 무력화가 규제완화 혹은 탈규제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
한국경제는 90년대 들어 국제화·개방화를 모토로 시장개방을 적극화시켰으며(UR협정조인), 93년 김영삼정권 등장 이후에는 신경제정책, 세계화전략(96년 OECD 가입) 등으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구조 재편에 본격적으로 동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시기의 세계, 그리고 한국 경제의 위기의 본질은 과잉축적 심화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세계, 그리고 한국 자본의 처방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고용유연성, 임금유연성(노동시장유연성 제고)인 것이다. 그러나 그 처방이 과연 처방이 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고 불확정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유연성이 노동자와 민중에게 의미하는 바는 자본의 이윤을 압박하는 조직된 노동운동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상대적 과잉인구로 존재할 것, 즉 실업·반실업층으로 존재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본은 경쟁논리에 입각하여 다투어 생산수단을 폐기하고 있다. IMF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설비 가동률은 60% 남짓으로 떨어져, 총 생산수단 중 40% 이상이 버려진 상태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자와 민중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