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론과 정치마케팅 군 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잔략의 병역제도 개선안 중 사회복무제 대상에 여성도 포함됨에 따라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각계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무제는 병역 면제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역병과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가 다양한 사회봉사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그 동안 정부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현역을 충원한 후 남은 인력을 전·의경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대체복무를 하게 했지만 이번에 완전히 바꿔 현역이나 사회복무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혼혈인과 귀화자는 물론 여성도 사회복무를 통해 군 복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군 복무자와 사회복무제에 지원한 여성,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한 남성 병역의무자들에 대해 입사 때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남성의 ‘일’이라고 여겨졌던 군 복무가 사실상 여성에게도 개방됐다는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성에게도 군복무의 길이 열리자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되살리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복무 가산점이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란은 군복무 가산점이 자체가 아닌 가선점이 자체의 점수가 커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던 것이다.
2. 대상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군복무자와 군미필자)과 여학생.
3. 가설
남자 학생 특히 군복무를 마친 학생들은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적극 찬성할 것이다. 여학생들은 군복무 가산점 문제에 대해 찬반의 의견으로 나누어 질것이다. 이 문제는 여성에겐 각종 제도를 통해 불이익을 없애주면서, 남성들은 각종 제도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기본권인 평등권에 대해 모순된 발상이기 때문이다.
4. 표본설정
남자학생은 군 복무를 마친 학생과 군 미필자 학생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여학생은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50명씩 조사한다.
5. 설문지 작성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1-1. 귀하의 성별이 남성이라면 군대를 다녀오셨습니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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