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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IMF의 구조적 결함
전지구적인 금융 위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아시아와 남미의 신흥 시장들은 다시 포효하며 돌아왔다.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성숙한 시장들은 거의 상처를 입지 않았다. 다만 1998년 가을에 잠시 침체가 있었을 뿐이다. 세계 경제는 후퇴를 경험했고, 일부 국가들은 크게 다쳤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갈수록 번창했고,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회복의 분명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설사 금융시장들이 지금 무너진다 해도, 그것은 과거 위기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위기로 불려야만 할 것이다.
위기의 정점에서 전지구적인 금융 구조와 새로운 브레턴우즈협약(IMF와 IBRD 설립을 위한 협정을 총칭하는 말로서 외환 시세 환율을 안정시킴으로써 통화 금융면에서 국제 경제의 자유화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논의들을 크게 환영했다. 근본적 개혁에 대한 촉구는 이제 수그러들었고, 이제부터 우리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진할 것이다. 흔히 사용하는 비유를 들자면,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설계를 하기보다 배관을 고칠 것이다.
나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즉 나는 배관을 고치는 데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설계에 현대적인 배관을 결합하면 아주 매력적인 주거지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건물의 설계에 대해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최근의 위기는 일부 심각한 구조적 결함들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비유를 사용하면, 먼저 벽에 금이 간 곳들을 알아낸 후에 그곳을 막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음번의 위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수많은 개혁들이 이미 소개되었거나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 결과 전지구적인 금융시장들은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그런 개혁들은 바람직한 것이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특히 대출자들에서 ‘마구 퍼주는(bailing in)’ 것과 관련된 것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나는 다양한 조치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개념으로 응집되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특히 IMF의 역할에 대해 얘기한다. 왜냐하면 바로 IMF가 그런 조치들의 연결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바, 최근의 위기에서 IMF는 해결책의 일부인 것 못지않게 문제의 일부가 되었다. 분명히 IMF는 몇몇 구체적인 정책적 실수들을 했다. IMF는 문제의 원인이 민간 부문에 있을 때 공공 지출의 삭감을 주장했다. IMF는 그런 조치가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과소 평가했다. 그리고 IMF는 인도네시아에서 예금 보험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일부 은행들을 폐쇄시킴으로써 예금 인출 사태를 촉발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내 관심 분야가 아니다. 내 관심은 IMF의 운영 방식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결함에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들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결함을 두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위기 예방과 개입의 불균형이다. 둘째는 대출자들과 차입자들에 대한 대우의 불균형이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우리는 사실 IMF의 관리 방식을 탓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IMF의 기본적인 사명은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의 보존이다. 그들의 임무는 채무국이 국제적인 의무들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당장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하도록 한다). IMF가 채무국에 부과하는 조건들에는 벌칙적인 높은 이자율이 포함된다. 이것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하나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황을 막아서 무역 흑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두가지 모두 대출자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을 준다. 그렇게 하면 부채상환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흔히 말하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켰다. 위기가 발생할 때 대출자들은 IMF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대출자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게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대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대출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우의 불균형과 관련해서다.
또 다른 불균형은 IMF의 운영 방식에서 나타난다. IMF는 위기시에만 개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기가 커지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는 것이다. 경험에 의하면 ‘쾅(bust)’의 예방은 그에 선행하는 ‘붕(boom)’을 완화시킴으로써 가장 잘 달성된다. 따라서 IMF의 운영 방식은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IMF는 태국에서 위기의 전조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IMF는 태국 당국에 분명한 논조로 경고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입을 요청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불균형을 합해 보면 왜 IMF가 문제의 일부가 되었는지 드러난다. 최근의 위기에서 IMF는 벌칙적인 이자율을 부과했고, 관련 당사국들은 깊은 불황에 빠졌다. 하지만 그 위기가 미국을 위협했을 때, 연방준비은행은 이자율을 낮추었고 미국 경제는 무사히 탈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