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 발표시간에 이 다양하고 심도 깊은 학문을 모두 살펴 볼 수는 없으므로 민법, 특히 물권 채권분야의 큰 흐름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채권
1. 의의
채권은 “일반적으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으로는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4가지가 있습니다.
2. 채권 발생원인의 개관
1) 계약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민법은 14가지의 전형계약(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계약 이외에도 많은 다양한 모습들의 계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계약
※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증여 (예컨대 친구에게 자신의 볼펜을 선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