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서설
(1)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률적 성질
(2)채권양도의 처분행위와 원인행위
2.지명채권의 양도
(1)지명채권의 양도성
(2)채권양도의 효과
3.증권채권의 양도
(1)증권적채권의 의의
(2)지시채권의 의의와 양도
(3)무기명채권의 의의 및 양도
◈채무인수
1.서설
(1)채무인수의 의의
(2)채무인수의 종류
2.채무인수의 요건과 효과
(1)채무의 이전성
(2)채무인수행위
(3)인수의 효과
①의무부담행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이유는 통상 원인행위에 의하여 채권양도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채권양도의무를 부담시키는 원인행위는 계약, 단독행위(유언), 법률의 규정이다. 계약인 경우에는 매매계약, 증여계약, 소비대차계약, 위임계약 등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거래관계상 그 원인행위가 권리매매인 경우, 채권담보의 목적인 경우, 추심위임의 목적인 경우 등에 따라 다르게 된다. 원인행위가 매매 등의 쌍무계약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와 상환될 반대급부의 이행여부가 문제된다. 채권의 양수인은 원인행위에서 반대급부와의 견련성이 있는 채권을 양수받게 된다.
②원인행위의 유형
A.권리매매의 경우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를 하는 원인은 권리매매로서 그 채권의 가치 상당액의 대금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다. 이 경우를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와 대비하여 ‘단순한 채권양도’ 라고 부른다. 물건의 매매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 채무가 발생하는 대신에, 권리매매에서는 매도인에게 권리의 이전채무가 발생하며 그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처분행위가 채권양도에 해당하게 된다.
大判 1976. 9. 14, 76다390 ; 피고(丙)가 甲에 대한 채무를 乙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甲은 丙에 대한 채권의 추심권을 乙에게 위임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이 乙에게 양도되었다.
B.담보목적의 채권양도 ;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의 기초에는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가 존재한다. 이 때 채권양도의 원인행위는 소비대차계약이 된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민법은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행해진 경우에, 그것은 권리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례연구
만약 A(채권양도인)의 B(채권양수인)에 대한 5백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의 C(제3채무자)에 대한 7백만원의 ORNJS이 양도된 경우에, 그것은 그 7백만원의 A의 채권 위에 피담보채권을 5백만원으로 하는 B의 권리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백만원의 채권의 채권자는 A이며, B는 채권질권자일뿐 스스로 7백만원의 유일한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A와 B사이에서 A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