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비정규직 노사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사협상이 실패할 경우 다음달 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된 노사협상에서 기간제 사용에 대한 사유제한과 불법 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1년이 다됐지만 입장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이 오는 1일로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그 내부에서도 총파업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실제로 이번 총파업에는 전체 60여만 명의 조합원 중 50.2%만이 파업 찬반투표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핵심 사업장으로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 직할인 금속연맹 산하 기아, 현대자동차 노조와 철도노조가 불참한다. 또 한국노총도 국회와 경영계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되 민주노총의 총파업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서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이 하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헌데 정작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에서 총파업에 불참하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으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살펴보자. 현황. 비정규직화, 노동운동의 역사를 거꾸로 쓰다. 비정규직 규모가 어느 만큼 늘어났는지, 비정규직의 처우가 어떠한지를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증가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거꾸로 쓰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등의 노동자 집단화가 이뤄지고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가 됐다고 말하고는 한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어떤 학생은 70년 전태일과 같이 분신을 선택하는 사람이 21세기인 지금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IMF 이후, 비정규직이 늘어나기 시작한 이후 자살을 선택하는 노동자들은 그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지난 2003년은 열사정국이라고까지 불렸다.(한진중공업 이야기) 올해도 노동자들의 자살 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부산에서 화물운송 노동자 김동윤씨가 신선대부두에서 분신을 했다. 그는 죽기 전에여보,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 너무나 가슴 아프다. 사랑해 라고 부인에게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또 그날 아침 김씨는 등교하는 두 딸을 안고 방 안을 한 바퀴 돌았다. 두 딸은 아버지의 행동을 아버지의 분신 소식을 듣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김씨는 평소 동료들에게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여학생만 보면 내 딸들 같아 반갑고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가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인 신선대 부두는 2003년 화물연대의 첫 번째 파업 장소였다. 그리고 화물연대의 두 번째 파업장소는 다름 아닌 부산대였다. 2003년 당시에도 화물운송노동자 박상준씨가 늘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다. 화물연대 투쟁 반드시 승리해 달라며 자살을 했었고 이를 계기! 로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였었다. 하지만 화물운송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이런 까닭으로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공권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부산대에 숨어 들어와서 파업을 했었다. 파업 끝에 건교부와 합의 안을 도출했지만 그 이후 500여명의 조합원이 사법 처리를 당했고 그 중 34명이 구속을 당했다. 그리고 결국 합의 안이 지켜지지 않아 2003년 우리학교 학생회관에서 파업을 했었던 사람이 몇 달 전 분신을 했고 시청 앞 추모집회에서 동료들은 그의 유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몇 달전 화물연대가 시청 유리를 깨는 장면과 행진을 해서 부산지역의 교통이 마비가 됐었다는 엥커의 맨트를 기억해 낼 수 있을 거다. 지난 9월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류기혁씨가 자살을 했고 그 전에는 한국노총 간부 김태환씨가 레미콘 파업 현장에서 경찰이 지휘하는 대체인력 차량에 깔려 죽기도 했다. 또 지난 해 2월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씨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것,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은 말 장난일 뿐 열악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분신했다. 그 외에도 2003년 10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이용석 씨가 분신했고 2004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남선씨가 숫자가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연대 좀 해달라, 우리도 떳떳하게 현대차 본관 앞에서 정규직처럼 집회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분신했다. 다시는 이러한 비정규직이 없어야 한다. 나 한 사람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비정규직이란 직업이 정말 무섭다.라는 말을 남기고 마산 한진중공업에서 정규직 노동자로 24년간 일해오다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하도급노동자로 신분이 바뀐 채 동일한 일을 계속했던 노동자 김춘봉씨가 자살하기도 했다. 노동자는 하나가 아니다. 올해 9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류기혁씨가 자살을 했을 때 현대자동차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그의 죽음 앞에서 그가 열사냐 동지냐를 두고 다툼을 벌였고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의 이상욱 집행부는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 불법파견 철폐 등의 사안을 빼놓고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끝맺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한 없는 단식투쟁에 들어가야만 했다. 그리고 기아차 정규직 노조 남택규 집행부는 비정규직 파업을 파괴하려고 회사가 용역 깡패를 투입했는데도 이에 맞선 투쟁 건설을 교묘하게 회피했다. 한편 노노간의 갈등은 상급조직과 단위노조간의 갈등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지난 해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의 경우 박일수씨의 분신과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해 결국 지난 해 9월 금속연맹에서 제명당했으며 2000년 12월부터 시작된 한국통신 계약직 안내원 투쟁을 외면한 바 있으며 구조조정을 앞두고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우선적 정리해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한국통신 노조(현 KT 노조)는 공공연맹에서 탈퇴를 했다. 진단 비정규직의 확산, 왜? 금융세계화 때문?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듯 노동자들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흔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확산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산의 진단과 해결을 각각이다. 혹자는 경제를 위해서는 일단 비정규직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이 가속되면 일자리의 질은 자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논자들은 불안정노동의 법률적, 제도적 보호 미비를 지적하며 보호 입법에 주력하고자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주의를 탓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로 불안정노동자의 일자리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노동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도 해결도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본의 세계화, 즉 초국적 금융자본의 세계적 지배 구조 수립에서 기인한다. 자본의 세계화가 의미하는 것은 단기주의의 확산과 구조조정의 상시화이다. 금융자본은 화폐적 증식을 바란다는 속성이 있으며 주주에게 최대의 수익을 남기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 이에 노동에 대한 공격과 불안정노동의 도입은 단기이익 획득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편이고 구조조정은 상시로 감행된다. 또 단기적인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에서는 일자리 없는 성장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경기회복 또는 활황의 시기에조차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보다는 금융자본 및 그와 관련된 자산가들의 이익을 더하는 쪽의 방향이 훨씬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불안정 노동 문제가 개선될 거라는 희망은 착각에 가깝다. 자본의 수익이 높아지더라도 초국적 금융자본으로 흘러 들어갈 뿐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부의 제도적, 법적 보호는 현재의 금융자본적 축적이라는 자본 축적전략이 존재하고 신자유주의가 그 활동을 보장하는 기반인 한 그 한계가 분명하다. 또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해 비정규직이 생겨나거나 확산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정규직 역시 항시적인 구조조정과 불안정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기주의라는 것도 그러한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본은 어떻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나. 현재 현상적으로 노동은 불안정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불안정화와 빈곤화 경향,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 내 분할의 심화 양상을 지칭한다. 불안정 노동이 확산한 경로를 살펴보면 우선 기업들이 자연감소분뿐만 아니라 IMF 시기 대량 발생한 정리해고 후 노동력을 다시 고용하면서 신규 노동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했다. 또 하청, 용역, 분사화와 같은 외부화 과정이 있었으며 새롭게 부상한 산업, 업종 분야에서 비정규직이 전면화됐다. 이렇듯 비정규직의 업무는 거의 모두 이전에 정규직 고용으로 충원됐던 일자리이며, 비정규직 고용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신산업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정규직 고용이 정상적이었던 것이다. 결국 노동의 불안정화는 자본의 전략 때문이지 노동의 성격이나 숙련도와는 별 관련이 없다. 또 2000년을 전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절대 다수인 83%가 비자발적 정규직이라고 대답해 비정규직의 양산은 자본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불안정노동의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가는 경유지도 아니며 설사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통제를 위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려는 전략일 수가 있다. 자본은 왜? 자본의 전략. 자본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의 분할, 통제를 실현할 수 있다. 1) 계약직(임시, 일용직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의 경우, 계약 해지의 위협은 자본의 손쉬운 무기가 된다. 2)간접고용을 통해 자본은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의 분할,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또 하청, 파견, 용역 업체끼리 경쟁을 시킴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반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간업체까지 개입된 이중착취를 감내해야 한다. 또 계약해지의 위협(업체와의 계약해지는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효과)을 사용해 노동 통제를 달성할 수 있다. 3) 특수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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