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조합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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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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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국 노동조합주의의 역사는 2세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산업국가는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노동운동을 탄생시켰다. 노동사가들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전환점’을 지적하고 있고(그들의 설명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격변의 시기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영국1) 사례의 특징을 개별노조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와 비교할 때 역사적 연속성- 오랜 전통을 가지는 지속성 - 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영국 노조는 역사적 증거물(deposits)이며, 역사의 보고(repositories)이다. 그리고 노동조합 운동을 가까이 경험해 본 사람은 모든 노조가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Turner, 1962: 14).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생지로 인식되어 있다 (‘근대 산업’이 서서히 불균등하게 등장하였고, 자본주의 이전에 일에 대한 규범의 많은 측면이 상당한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이다). 제2장에서 지적되었듯이, 자유방임의 철학 - 사회관계가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규율되어야만 한다는 주장 - 이 일찌기 뿌리를 내렸다. 막스가 저술활동을 할 때 영국의 고용관계는 그가 분석한 상품노동의 ‘자유’ 시장 교환 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비슷하였다 (이전에도 주장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고용관계가 시장자유주의 신봉자의 모델과 일치하기는 불가능하다). 고용관계의 지배적인 형태는 신분과 전통에 의한 형태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기초한 계약의 형태, 주로 특정한 기술을 갖고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다소 자생적으로 나타난 집단적 조직으로 이동하였다. 실제로 일부 저자는 자본주의 이전의 길드 시스템과 18세기 후반 및 19세기초 직종별단체(trade societies)간에는 조직측면에서 연속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확실히 초기 노조 대부분의 관심사는 제한적이고 방어적이었다. 이는 새로운 사업가가 노동력 단가를 낮추고 생산을 단순화하려는 노력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직업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기능 독점을 통해 전통적인 고용기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19세기 중반에 대규모 산업의 급속한 팽창 - 주로 광산, 철강, 방적공장에서 이루어졌고, 노동자는 전통적인 기술을 거의 갖지 않고 있었으며, 그들 중 다수는 도시의 제조업부문 고용에 대한 어떠한 배경도 갖지 않았음 - 은 영국 노동조합주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여기서 집단적 조직은 대개 사용자의 지배나 억압에 항거하기 위한 전투적인 대응의 한 형태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그들의 지향점은 자주 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단체교섭이 전문적인 노조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대표자들이 19세기 후반에 통합을 이룬 산업에서 발생하였다 (Burgess, 1975; Webb and Webb, 1897). 19세기말에 이와 비슷한 현상이 ‘신 노동조합운동’의 등장과 동시에 발생했으며 대부분 저숙련 노동력을 보유한 직종과 산업으로 광범위하게 조직을 확장해 나갔다. 이 ‘새로운 노조’는 급진적이고 전투적이라고 여겨졌으나 (그리고 다수의 지도자에 의해 명확하게 됨) 사용자와 더욱 실용적인 방향으로 교섭관계를 구축하는 곳이 곧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Hobsbawn, 1949: 135).
19세기의 노동자 단체는 소위 영국의 수동적인 부르조아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데올로기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수의 다른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혁명적 위기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신흥사업가 계급이 평화적 점진적으로 경제적자율성과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확립된 질서의 대항세력으로서 노동자계급을 동원(자극)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동원은 많은 유럽국가에서 노동자계급의 주장이 부르조아 통제권을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중심에는 경제적 생활로부터(상대적으로 약하고 미발전된) 국가의 분리라는 ‘부정적인 원칙’ 즉, 자유방임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영국의 주요한 특징은 이데올로기가 주로 명시적이라기 보다는 암묵적이라는 것이다. 반지성주의의 배경에 대항하여 영국 사람들은 이론에 무관심하고 기본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치, 지도에서 그들의 위치보다 도로의 상태에 더욱 관심이 있었다 (Tawney, 1921: 9).
초기의 정부의 억압과 대기업 사용자의 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에 영국 노동조합주의는 뿌리를 깊게 내렸고, 법에 의해 수동적으로 용인되고 주요 사용자로부터 내키지 않는 인정을 받았다. 단체의 일반적 형태는 지역 중심적이고, 직업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위에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목적 - 일에 대한 권리의 방어, 전통적인 작업조직 방법, 확정된 임금수준. 가장 소중한 원칙은 ‘자유로운 단체교섭’ - 은 미래지향적인 동시에 과거지향적(복고적)이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상호수용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상호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 이었다. 노사자율주의(voluntarism)의 전통(Flanders, 1974)은,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법과 법정에 대한 의심, 개인적 고용권리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에 대한 반대,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적규제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다. 하나의 현상은 단체협약이 수정가능하고, 임시적, 잠정적이며, 산업에서 힘의 균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와 노사관계는 주로 별도의 차원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19세기말 노조가 사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의회대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을 때, 그들의 자율적 조직으로 노동당을 설립한 이유이다.
그러나 다소 모순적으로 영국은 일반적으로 예외적으로 강한 계급의식과 계급구분을 가진 국가로 알려져 왔다. 자본주의 이전 단계부터 대중은 봉건투쟁에 저항하였고, 영국의 노동운동은 평민층의 독립이라는 사상을 이어받아 대립적인 노사관계 전통을 만들었다 (Fox, 1985). 영국의 노동자계급은 비통합적인 계급(a class apart)으로 묘사되어 왔다 - 투란(Touraine)의 정체성과 반대의 원칙을 보여주지만 대안에 대한 통합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 적과 동지는 자연발생적이어서 사회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구분이다. 그러나 20세기까지 이러한 계급은 많은 노조 지도자와 활동가 사이에 사회주의적 시각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1914-18년 전쟁기간 중 조직 통합측면에서 많은 노조들이 사회주의자의 경제와 사회의 변혁에 대해 명시적으로 헌신할 것임을 알리는 규칙을 채택하였다. Coates와 Topham이 지적했듯이(1980: 21) 특정된 광범위한 목적이 한 규칙서(rule book)에서 다음 규칙서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들 목적은 권력과 통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은 더욱 현실적인 노동조합주의나 일상적 관행에 의해 거의 방해받지 않으며, 1870년대 이래 약간의 편차는 있었지만 지속되어온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정의 - 주요 목적이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는 조직 - 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교섭과 계급적 주장 사이에 긴장이 항상 존재해왔다. 영국 노동조합활동을 특징짓는 조직적, 이념적 형태는 노동자존중주의(laborism)로 불려왔다(Saville, 1973). 영국의 노동조합(수사학적으로 사회주의자 목적을 추구한다 할지라도)은 실제로 현존하는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을 수용하고 이에 적응해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단호하게 투쟁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외부적 지원보다는 자신들의 직접적인 힘 - 노동자 집단의 완력(industrial muscle) - 에 의존할 필요성을 인식해왔다. 그리고 법률상 권리보다는 사실상 권리에 더욱 관심이 있었다. 노동조합의 목적은 단체교섭에서 대부분 뚜렷하지 않지만 고용안정이나 공정한 일일 작업에 대한 위협은 때때로 타협할 수 없는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계급과 시장사이의 영역에 위치한(그림 5.1) 영국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전투적이지만 부분적이고 방어적인 경제중심주의(economism)를 보여 왔다. 그러나 상황과 노조의 정체성은 전통의 힘에도 불구하고 변화해 왔다.
사회
자유 단체 교섭
시장 계급
그림 5.1 영국 - 시장과 계급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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