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모든 보험이 다 그러하듯이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제도의 수혜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유도한다. 실업보험의 경우 실직자들의 구직유인이 감퇴되고, 의료보험의 경우 방만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그 만큼 감퇴시키며 따라서 사회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위의 효율성 기준이란 그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에서 대상으로 하는 위험은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로 노령, 실업, 장애, 건강, 상해, 사망에 관한 것으로 이들 위험에 따른 사회보험의 종류는 대체로 노령보험, 실업보험, 장애보험, 건강보험, 유가족보험으로 나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이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험에 대하여 자발적 가입과 강제적 가입의 두 가지 주장으로 엇갈릴 수 있는데 자발적 가입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는 자유경제활동의 보장과 사보험의 유연성, 정부의 한계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강제가입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역선택 가능성(Adverse Selection), 최소 경제적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 기존 프로그램의 재정상 어려움 초래, 저소득층의 사보험가입 어려움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역선택 가능성이란 이유가 강제가입의 주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역선택이란 개개인의 선택이 예상 평균손실보다 높은 손실을 야기하는 선택과정으로 적절한 조정 없이는, 보험가입자들은 그 보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 즉 보험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인 경향이 있어 곧 평균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강제가입을 철회할 경우 역선택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사회보험은 일반 개인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줌을 목표로 하기에 요율설정에 있어 개개인의 적정성은 무시된다. 결과적으로 적정요율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계층이 있고,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계층이 있게 된다.
Ⅱ.본론
1. 공적연금
1)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연금제도가 실시된 배경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나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에 실시된 공무원연금제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제도적 노후생활 대책 마련의 일환과 지속적인 공업화로 인한 각종 사고율의 급격한 증가, 노후소득보장측면에서 국민간의 형평성 도모와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경제적 여건의 성숙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적용되도록 중앙집중관리방식에 의한 단일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이다.
(1) 의의
가입자인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 제도로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지주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