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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고용보험의 정의 및 기본구조
B. 고용보험의 입법 배경
C. 고용보험의 특성 및 의의
Ⅱ. 본론
A. 고용보험의 내용
B. 우리나라와 외국의 고용보험 비교
Ⅲ. 결론
A. 고용보험의 성과
B. 고용보험의 문제점
C. 고용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 정 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 ·군 ·구에서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고용보험제도의 입법 배경
1993년 12월에 UR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고용한정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29일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서 입법 예고되고 12월 2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1)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피 보험자인 근로자가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경우 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상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 가장 발전된 단계의 강제보험이다
2) 강제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공 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공 보험으로서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종은 묻지 않고 피보험자 전체로서 평균 위험률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보험료주의에 따른다는 특징을 갖는다.
4) 공적 부조와 구별되는 고용보험
공적 부조는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급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만을 급부의 대상으로 하고, 현재의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급부하는 경우 급부 액은 임금소득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자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급부가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