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ur Market Policiesin Timesof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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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위기로부터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 시키고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개선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노동시장정책(LMP)을 만들기 위해 매우 고심함.
노동정책시장은 노동공급과 수요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규제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노동시장정책(LMP)에는 ALMP(Active LMP)와 PLMP(Passive LMP)가 있음.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LMP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또한 용어적인 설명보다는 실질적 정책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것임.
노동시장정책은 경제위기를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위기의 결정적 원인까지는 치유할 수 없음.
LMP정책은 선진공업국에서 발전되어 왔으나 개발도상국이나 그 이외의 국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임.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공업국에서 보다 LMP정책에 대한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임.
2. 경기 순환에 따른 노동시장 정책의 역할
1) 경제침체기의 조정의 경로
경제위기가 일자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동시장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정부가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시장의 마찰적 구조적 문제보다는 차후에 오는 노동수요의 감소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