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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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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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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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표시 대상 품목은 곡류·채소류·과실류·축산물 등 국산농산물 148개 품목과 수입농산물 전 품목, 과자류·유가공품·식육제품·통조림 등 농산가공품 105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집상 및 재포장업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1.1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란?
1.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하고
판정하고
표시하는 제도
① 원산지 판정 : A국이 B국 부품을 수입해 상품 생산 후 한국에 수입할 경우, 공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것
② 원산지 확인 : 통합공고에 의한 수입제한물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을 단속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받는 것
③ 원산지 표시 : 판정된 원산지국가를 수입상품에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인쇄, 주조, 라벨 등)하는 것
수입상품(또는 수출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1.2원산지제도의 절차
1.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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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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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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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가공활동"이란 판매목적의 물품 포장활동,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활동,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예외적으로 단순가공에 포함되는 가공활동 등을 말함(동 규정 제6-3-1조 제7항)
상기 "실질적 변형"이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2항),
1.4"실질적 변형"의 판단기준
1. 세번변경기준 :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3. 가공공정기준 :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켜 주는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함
2. 부가가치기준 :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 대외무역법령은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실질적 변형"의 판단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카메라류, 의류 및 가축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1.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사전판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① 요청서 (㉮ HS 품목번호, ㉯ 품목명(모델명포함), ㉰ 요청사유, ㉱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포함)
② 견본 1개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물품의 카탈로그 또는 사진 등 제출 가능)
③ 기타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 (물품의 제조공정명세서, 완성품 제조에 소요된 모든 부품원료의 HS 품목번호,원산지 등)
- 동 신청 접수기관은 60일 이내에 그 결과 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
1.5원산지 사전판정 및 이의제기 제도
1.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