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목 차
Ⅰ. 교육자치의 의의
Ⅱ. 우리나라 교육자치제
Ⅲ. 외국의 교육자치제
Ⅳ.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문제점
Ⅴ. 개선방향
*
국가의 계절을 표현하는 그림을 삽입합니다.
Ⅰ. 교육자치의 의의
*
국가의 계절을 표현하는 그림을 삽입합니다.
가. 교육자치제의 개념
나.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다. 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라.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의 관계
Ⅰ. 교육자치의 의의
*
국가의 계절을 표현하는 그림을 삽입합니다.
가. 교육자치의 개념
교육자치란 일정한 지역인 교육 구와 그 교육 구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 단체가 교육 구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이 선정한 기관에 의하여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
교육자치제의 쟁점
첫째, 교육자치를 지방교육행정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중앙교육행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초점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하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입장
둘째, 교육자치제를 지방교육자치제 중심으로 보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와 제도를 확보하려는 관점
Ⅰ. 교육자치의의의
*
국가의 계절을 표현하는 그림을 삽입합니다.
나.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 중앙집권의 원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으로의 권한 분산과 이양을 의미하여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립실시되어야 한다는 것.
전문적 관리의 원칙 :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이를 지원·조성해 주는 교육행정도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행정 식견을 갖춘 요원들에 의해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주민통제의 원칙 : 관료주의적 통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국가에 있어 대의정치의 이념과 맥락을 같이함.
자주성 존중의 원리 : 교육자치의 원리 또는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라고도 하는 원리로서, 교육활동의 자주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야 한다는 것.
Ⅰ. 교육자치의의의
*
국가의 계절을 표현하는 그림을 삽입합니다.
다. 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 교육·학예에 관한 고유사무를 관장하는 특별 기관으로서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정신을 실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은 많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교육자체를 독립된 법인 격으로 인정하고 교육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과 교육자치법이라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에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에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하여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Ⅰ. 교육자치의의의
*
국가의 계절을 표현하는 그림을 삽입합니다.
다. 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교육기본법에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 5조(교육의 자주성 등) 제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 5조 2항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조(교육의 중립성) 제 1항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7조 제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Ⅰ. 교육자치의의의
*
국가의 계절을 표현하는 그림을 삽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