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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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지방자치
교육자치
교육자치의 이념

(2)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주민자치의원리
지방분권의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원리
전문경영의 원리


본문내용
나. 교육자치제의 시련과 중단

1953~1961 교육자치제 폐지론에 의한 위기
교육자치제 유지 위한 불필요한 경비 및 정부기구의 간소화 이유로 폐지론 대두

1961. 5.16 군사정부에 의해 폐지
지방행정기구의 간소화, 재정의 절약, 행정의 능률화 등의 이유로 폐지 ⇒ 집행기관을 일반행정에 통합


1)지방교육문제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여결여 (2004,최용환)
2)중복감사의 문제 (2004,최용환)
3)일반행정과 지방교육행정간의 연계 단절(2004,최용환)
4)지역간 교육지원 격차 (2004,최용환)
5)일반행정과 긴밀한 협조․유대체제가 미흡하다.
(2004,최용환)
6)독립적이지 못한 문제
7)교육감 자격 기준의 명확하지 않음
5)~7): 2009, 교육행정학 원론 5판, 윤정일 송기창 조동섭 김병주 공저, 학지사,p.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