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생태하천과 생태통로 조성사업
들어가는 글-생태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회
“생태”,” 생태계”
절대선의 의미를 지니면서
누구나 반기는 대상이 되었고
관련된 사업은 액수가 얼마가 되어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되어버림
생태하천과 생태통로조성사업은 신중한 고려없이 시행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투자비용이 큰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절반의 성공 생태하천 조성사업
▶홍수 방재 위주 치수 목적의 하천 개수 사업을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시작
▶ 양재천의 성공사례로 인해 힘을 얻은 건교부
→3.1km 불과한 오산천에 137억원 투입
But, 2001년과 2003년에 홍수로 인해 새로 조성된 구간의 상당
부분이 훼손. (조성사업의 취약성을 보여준 사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무한애정
→ 여론을 의식한 환경부와 건교부가 사업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할당 받고자하는 웃지 못할 경쟁 초래
표1-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 계획 요약
①사업 목적 및 내용
목적: 하도, 저수로 등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자정
기능, 동ㆍ식물 서식처로서의 생태적 기능, 심미적 공간으로서 친수 기능을 제고하고 하천
의 이ㆍ치수 기능 유지
내용: 자연형 호안 조성, 하도 습지, 수생식물 식재, 비오톱 설치 등 자연 친화형 하천환경 조성사업,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자연 정화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② 그간의 예산 지원 실적 및 2005년 예산안
ㆍ2004년: 48개 지자체, 64개 하천 824억 원
ㆍ2003년까지 총 7176억 원 (국고ㆍ양여금 4221억 원과 지방비 2955억 원)을 투입하여 440개 하천 858킬로미터 정화ㆍ정비
ㆍ2005년 예산: 510억 원(총 60개 하천에 지원)
표2- 건설교통부의 도시하천 환경 개선 요약
①도시하천의 현황 및 문제점
ㆍ도시의 과도한 개발정책으로 하천까지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함에 따라 하천환경이 훼손
ㆍ하천 고수부지는 콘크리트 주차장이나 농경지로 이용되어 하천환경 보호, 홍수 관리에 애로
ㆍ하천을 직강화하고 폐천 부지를 개발ㆍ이용함으로써 홍수터가 감소되어 홍수 시 도시 범람 등 수해 위험 요인을 제공
② 도시하천 환경 개선 방안
ㆍ도시별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
ㆍ생태ㆍ경관ㆍ역사ㆍ문화자원이 우수한 하천은 ‘보전지구’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
③ 추진 계획
ㆍ2011년 까지 총 1억 181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
ㆍ국정홍보처와 함께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홍보자료를 비디오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
두 사업 모두 궁극적으로 생태하천 조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목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결국엔 동일한 목적을 두고 두 부처가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실태
절반의 성공 생태하천 조성사업
▶ 부처 간의 싸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실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추진되는 정책에 의한 예산의 낭비 문제
▶ 이 사업은 자연스러운 물길의 형성을 유도해서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고 홍수 예방이 주 목적
→ 결국은 하천 폭을 넓히는 토목공사가 될 수 밖에 없음
▶엄청난 사업비를 필요로 하므로 선진국들도 제한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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