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재생산을 둘러싼 시비
(1) 여성의 재생산 권리
(2) 세계의 다른 재생산권리 논쟁
- 낙태를 중심으로
3. 페미니즘적 의학 비판
4. 기본적 욕구와 지속가능한 발전
5. 노동과 건강
7. 결론
낙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이 찾기 어려워지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횡행하게 될 수 있다. 해외 원정 낙태, 약물 낙태 등 대안적인 낙태행위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결과 임산부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낙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태아 유기나 살해와 같은 파생범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 낙태 반대측 입장
· 낙태는 반인륜적인 살인행위임
낙태 반대론자는 태아를 생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낙태행위는 엄연한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태아가 임산부의 몸 안에 있다고 해서, 임산부의 소유물로 치부하여 편의대로 태아를 희생시키는 행위는 행복추구권을 넘어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살인이라는 것이다.
· 저출산의 요인이 됨
임산부들이 낙태에 접근하는 경로가 쉽기 때문에 그만큼 낙태가 성행하게 되고 이는 저출산 문제를 심화 시키는 것이다. 출생아 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태아가 낙태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 할 때, 낙태근절은 저출산 문제를 다소 완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의료계의 정상적 진료영역의 발전 저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의 80%가 낙태 시술을 하고 있으며, 이중 95%는 불법낙태 시술이다. 또한 병의원의 44%만이 신생아 분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낙태 시술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원도 많다. 이와 같이 불법 낙태 시술의 만연하게 될 경우 산모와 아이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출산과 치료에 힘써야 하는 의료진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낙태시술에만 열을 올려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④낙태를 둘러싼 논쟁의 해결점 - 찬반의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서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는 세계 여성들의 기본권리로 '재생산권리'라는 것이 채택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적, 계급, 인종, 나이, 종교, 신체의 불구, 성별정체성, 결혼의 유무에 상관없이 언제, 어떻게, 아기를 가질 것인지 혹은 갖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여성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여성의 재생산 결정권'은 그 권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성의 삶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공허하고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고 만다. 이 말은 흔히 낙태찬반 논쟁 속에서 '여성이 낙태할 권리'만으로 환원되어, 낙태라는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사회·정치·경제적 조건과 어떻게 맞물려 존재하는지에 대해 사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곤 한다.
서구의 낙태찬반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서구의 낙태 찬반 논쟁은 거칠게 말해, '생명우선론 (pro-life) / 선택우선론 (pro-choice)'의 이분법적 논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생명우선론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태아는 인간이라고 보고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으로, 따라서 낙태는 기본적으로 살인이며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의 개인적 필요나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낙태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선택우선론은 여성은 자신의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장이다. 임신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현실에서 낙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성이 선택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성교육, 특히 피임교육은 생명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피임 및 낙태 예방교육이라고 학교에서 틀어주는 비디오가 있는데, 이 낙태 비디오도하는 낙태는 살인이고 낙태를 하는 여성은 살인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사회에서 낙태 문제는 가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와 남녀에게 이중적인 규범을 적용하는 성문화의 접점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연애 문화 속에서 여성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남성과 수동적이고 순진한 여성간의 만남이 '정상' 혹은 '규범'으로 되어 있는 성문화는 여성이 피임을 준비하고 피임 지식을 갖추는 것을 방해한다.
연애 관계의 주도권을 항상 남성 일방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피임할 권리는커녕 성적 자기 주장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욕이 없는 여성, 성적으로 수동적이고 순결한 여성이 '올바른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연애나 성관계는 강간 문화의 맥락 속에서만 가능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낙태나 피임 문제를 유발하는 기반은 바로 이러한 한국 사회의 성별 정치학에 놓여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여성의 성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 만약 여성이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보장만 된다면 현재와 같이 연간 낙태 건수세계 2위를 달리는(『내일신문』제267호, 1999년 1월 27일자)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면 여성이 언제 어떻게 아이를 가질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회·정치·경제적 배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엘리제 체니어(Elise Chenier) 『창녀들과 다른 페미니스트들』
김은애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생명의료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소고 ―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중심으로
권수현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
데일리메디, , 10-5-12 노은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