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1) 의의
2. 본론
1)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2) 자치경찰제의 장점. 단점
1- 자치경찰제의 장점
2- 자치경찰제의 단점
3)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비교
1-일본
2-영국
3-미국
4-프랑스
5-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5) 자치경찰제의 과제 즉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논문
1. 서론
1) 자치경잘제도 란
경찰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눌수 있다.
국가 경찰은 경찰권이 국가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가경찰제도는 경찰권이 국가의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경찰은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조직에 의하여 소극행정의 기능 외에 일부 적극행적의 기능도 수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국가가 경잘의 주체가 되는것이며, 조직,인사,운영 등 이 직접 중앙정부에 의하여 처리되는것이다. 이와 다르게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을 하나의 자치행정의 일부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갖는제도이다. 자치경찰제는 지역민 스스로의 노력과 경비로 지역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할수있다. 자치경찰제의 개념에 대해 연구된 견해를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경찰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주민을 대표할수있는 경찰행정관서의 유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직.행정.재정등과 경찰행정정책등에 관하여 경찰행정 정책에 주민의 의사를반영하여 그주민들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치안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와 활동으로 정의하고있고 김진혁 은"지방경찰이 지방자치권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재도로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 [주민을 위한 경찰행정] [주민의 경찰행정] 에 기초한 경찰제도라고 정의하고있다. 이와같이 위 견해 외에도 학자들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있다. 이들을 종합해서 정의해보면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자치경찰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종합해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제도 정의가 될것이다.
2. 본론
1)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 특별법 제 10조 제 3장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여야하는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행 국가 경찰제의 문제점인 첫째. 중앙집권에 따른 지역치안 수요에 효율적 대응의 한계 둘쨰, 지역치안에 대한자치행정의 종합성가 자기책임성의 부재 셋째,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부족등이 지적되고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지역특성에 부흥하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행정실현, 치안행정에대한 주민참여 확보 , 치안행정의 종합적 수행, 지역치안에 대한 자기책임성 확보, 또한 개인보호기능의 충족 과 경찰공무원의 지위안정에 따른 대민서비스 강화 , 자치단체와 경찰간의 마찰해소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주고있음에도 경찰사무에 대한 일체의 권한도 행사할수없는 제도에 대한 불만해소, 또한 국가 경찰이 담당했던 많은 경찰사무의 이전으로 업무량이 축소 되어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확보, 또한 국가적인 이해관계 보다 지역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우선적으로 하게되어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 . 조직관리상에 따른 필요성이다 현경찰은 너무 나도 복잡한구조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는 점을 해소할수 있기 때문이다 . 이와같은 문제점 들을 해결할수 있는점과 함꼐 위와같은 필요성등이 제기되고있다.
2) 자치경찰제의 장, 단점
1- 자치경찰제의 장점
자치경찰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쨰,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작은지역에 집중된 행정조직이다. 그떄문에 대체로 주민의 경제상태나 문화의 과정등에 따라 각 지역마다 색다른특색을 유지하고있다 또한 범죄나 교통등 경찰상의 제반문제들 안에서도 서로 다른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색에 따라 대응할수있다 작은지역에 집중된 행정조직이기 떄문에 각각이 특색에 맞출수있다는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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