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법의 의의
법의 의의
고용보험은
첫째,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실업보상의 목적
둘째,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취업촉진의 목적
셋째,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그리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
2)고용보험제도의 성격
(1) 적극적 고용정책적 성격
실업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용보험은 단지실업 중의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실업의 방지, 취업의 촉진, 고용구조의 개선, 노동자의 능력개발 등의 조치에 의하여 노동자의 더욱 바람직한 고용상태의 확보를 지향한다.
(2) 노동시장정책적 성격
노동시장은 여타의 재화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반 시장과의 공통된 성격을 가지면서도 사회적 중요성, 노동의 소진성, 노동 단위의 불명료성, 단일 가격의 부재 그리고 시장정보의 불완전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오늘날 세계 각국은 사회보장제도의 프로그램을 자국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필요에 따라 도입하며 확충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중 고용보험은 제반 여건이 상당히 성숙되어야만 도입, 실시가 가능한 제도인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고용안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직업안전 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산업구조조정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3. 법의 내용
1)적용범위
적용대상사업장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적용대상자가 된다.
제 8조 단서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을 동법 세행령 제 2조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총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공자 그리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가사서비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