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산업기술지원 개성공단 반대
분야
hwp 북한의 고용제도와 노동시장의 문제. 개성공단이 3단계까지 개발되면 총 35만명의 북측근로자가 공단업무에 종사할 것이나 개성의 인구는 38만명으로 추정되며, 인근 지역인 해주와 사리원의 인구를 합해도 100만명 미만이다. 이로 인해서 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평양중심의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인력의 교육 및 기술 수준에서 단점을 갖고 있다. 설령 수도권으로부터 해당인력들을 이주시킨다고 하더라도 노동력 관리 등에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력의 채용과 해고와 관련된 고용의 유연성 확보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인사권한을 북한정부가 가지고 있고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채용과 해고 등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제고의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개성공단은 통행, 통관, 통신(3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하는 외부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출입을 위해 3일 전에 출입계획을 통보하고, 통보된 시간대만 출입이 가능하며, 북측 통행검사소 및 세관이 공휴일에 휴무함에 따라 연간 80 여 일간 출입 및 통관이 불가능한 점은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또한 현재 물자 반출입은 수출입절차에 따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고 있어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통신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개성공단은 인터넷이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기업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인터넷 없이는 제품 견본의 실시간 접수와 시장정보 입수 등이 제약을 받게 되며, 정밀한 설계도면을 팩스로 받음에 따라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추가적 비용이 든다.
원산지문제로 인해서 FTA에 이득을 받지 못한다. 북한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원산지가 북한으로 표시되어서 우리가 힘들게 통과시킨 FTA에 이득을 보지 못한다. 대 싱가포르, 유럽, 동남아 연합과는 북한에서 만든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지만 정장 세계시장의 21%넘게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에서는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북한은 ‘대적성국교역법과 해외자산통제규정에 따라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 되어 왔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유예를 조건으로 99년 9월 17일 이후 대북한 경제제재의 수위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실험이후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미국 내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WTO회원국이 아니므로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표시될 경우 WTO회원국들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면에서 불리하며 특히 미국은 테러지원국이며 WMD확산우려국가인 북한에 대해 Column2’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2.개성공단이 통일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개성공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 또 다른 하나가 이것으로 인하여 통일비용이 줄고 그 시기가 빨라질것이라는데에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북한 정부로 간다는 것입니다. 북한측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사회복지세 명목으로 노동자 월급의 10%를 떼고, 나머지도 대부분 식량구입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정확히 얼마를 현금으로 지급받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 돈을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로 인해서 개성공단의 ‘북한이 남한의 자본주의를 배운다.’ 라는 취지는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군사정부만 강력하게 하여 통일 시기를 늦출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