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 20세기 전반부인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인권론은 자유권 중심->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의 권리, 종교의 자유, 투표의 자유, 고문금지, 법 앞의 평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근대 시민헌법이 추구한 자유권이 인권이념의 핵심.
* 20세기 중반부에 해당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 현대 시민헌법상의 인권논의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의 개선과 관련된 사회권중심->복지와 실질적 평등을 기치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할 권리, 최소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건강권, 휴식권, 최소한의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각종 사회보장의 권리, 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무 등이 강조.
*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인권의 범위와 내용은 더 풍성->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안전권, 알 권리, 소비자보호권, 정보접근권같은 새로운 현대적 권리들이 이어진다. 제3세대 인권으로 불리는 이 단계의 인권은 개인가치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연대를 기초로 한 권리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적 가치, 안전한 삶, 평화, 문화, 종족의 다양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이 인권개념 안으로. (환경운동,생태운동, 대안적 발전 모색운동, 평화군축운동 -> 합리적 토지 사용의 권리, 지역자치의 권리, 문화전통을 유지할 권리, …)
* 생명과학시대와 함께 인권논의->사회적·지구적 환경과 우리 다음 세대의 생존의 맥락까지 포괄. 인간은 고유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인 동시에, 사회적ㆍ문화적 환경 속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성원이자, 우주적 자연의 일부 인식. 생명공학시대에 대응하는 ‘생명인권, 혹은 다음 세대의 인간화 조건까지를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세대간 인권
1. 기술이 우리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길
(1)기술 발달에 따른 권리 침해: 인간의 신체
(2)기술 발달에 따른 권리 침해: 인간의 사회
(3)기술 발달에 따른 권리 침해: 인간의 환경
(1)신체에 관한 권리를 기술이 침해하는 경우
1) 인간복제에 대한 불안 심리: 동물복제-> 이제는 인간복제의 위험수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