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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총체적 학습국가 모형으로서 추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급속한 세계화와 신경제 지식기반사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재능을 가진 인적자원양성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주요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주요선진국의 경우 1990년 초반부터 학습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우선순위를 인적자원양성에 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학습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성인학습시스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선진국들도 평생학습지원체계에 교육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교육기관과 비정규교육기관과 같은 모든 교육기관, 그리고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가 인적자원 정책의 범위에 포함되며 평생학습사회를 통한 성인교육과 각종 직업훈련교육, 사회자본의 활성화를 통하여 가족 및 지역사회 학습 네트워크 구축도 인적자원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 되고 있다.
지난 김대중 정부 하에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했던 취지는 학교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인적자원을 정규교육을 넘어 전체학습 사회에서 인적자원을 전체의 인적자원관리라는 총체적 교육체제로 교육문제를 바라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적자원개발 문제가 기존의 교육부 기능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타 부처와 협조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형 정책업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의 교육정책 문제는 정책의 이념과 수단, 평가가 대립적인 면이 많고 그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바, 고도의 정책학습능력을 가진 정책전문가가 필요하게 된 것도 한 요인이다.
(2)조직 외부로부터의 비판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반적인 조직관리나 정책설계, 집행능력에 대해 변화와 혁신을 꺼려하는 관료적 보수성이 높은 집단으로 각인되고 있고, 외부 싱크 탱크나 자문기관으로부터 조직 개개인의 높은 수준이 인적자원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식이나 정책결과는 관료적 경직성과 임시방편적 차원에서 정책의제를 산출한다고 지적받고 있었다.
2002년 외부 전문기관(한국행정연구원)의 평가에서 조사대상 전문가 그룹의 약 60%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중앙부처 공무원 113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정부기관 정책전문성에 대한 평가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장 높은 수준의 고학력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전문성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매일경제신문, 2003년 1월 18일자 참고)
최근 발표된 2004년 OECD 교육통계에서도 한국의 교육 생산 함수는 지출에 비해 성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2)내부적 요인
(1)정책설계와 준비과정상 부족한 시간과 자원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나 미래 정책수요에 대한 깊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부담과 수많은 회의로 정책입안에 있어 시간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2)학습 조직 인프라의 결핍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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