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아교육제체의 문제점과 향후 유아교육의 발전방안3
분야
hwp이 같은 내용의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시행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만5세 아동(2006년생부터)에게 같은 과정을 가르치기로 했다.
현재 소득 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원씩 주는 지원액도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전국의 만 5세 아동 43만5000여명(2010년 말 기준)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40만명(91%)가량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결국, 만 5세 무상교육을 실행하려면 매년 1조원씩 교육재정을 늘려야 하는 당장의 예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유아기에 일률적인 교육 과정을 배우도록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본다. 학비 지원을 현행 소득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면 사실상 의무 교육과 무상 보육을 앞당기는 셈이다. 특히 고소득층에게도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잉 복지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일부 진보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자신들의 보편적 복지론을 정부가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소요예산을 매년 1조원으로 잡고 이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부금의 상당액을 5세 아동에게 돌리게 되면 초·중·고 교육예산 투자가 당연히 그만큼 줄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사실상 의무화된 공통과정 교육의 이다. 유아기는 아동기와 달리 인지뿐 아니라 정서 사회성 기분 생활습관 언어 등 여러 영역이 골고루 발달하는 시기다. 인지 측면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정서적 측면에서의 환경에 따라 깊은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만 5세 자녀의 조기입학을 회피하고 오히려 자녀의 의무 취한연령을 유예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된다.
공통 교재를 만드는 데에만 족히 2~3년이 걸린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큰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휘해 현행 정책이 당면한 과제들은 향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을 위한 향후 발전 방안
1) 유아교육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늘날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된 원인 가운데 한 가지는 육아 문제로 인한 결혼 및 출산기피 현상 때문이다.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 서비스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유아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아교육 서비스를 양육 및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저출산 대응책, 부모교육, 임신 출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율 로 인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