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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타고난 능력 차이를 인정하는가?’ 여기에서 최근 개혁과 관련된, 누가 무엇을 배우는지 비교적 빠른 시기에 분화시키는 교육 제도가 내포하는 문제를 초점에 두고,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개인적으로 질문을 던졌던 경제학자에 하는 응답의 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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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타고난 능력 차이에 따른 교육?
최근 많은 선진국에서는 각각의 아이가 가진 자질·능력을 최대한 키우는 것을 선전하는 교육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철학자, H · 브리그하우스(H. Brighouse)는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해 영미계에서는 메리토크라시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이다.
메리토크라시적 사고: 개개인의 교육 달성의 전망은 개개인의 자질과 노력(talent and effort)의 함수이며, 사회의 계급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Brighouse 2010, p.28).
브리그하우스 자신은 이 생각에 비판적이고 ‘자질 함수’라는 개념을 부정하며, 노력의 차이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교육에 차가 벌어져야 한다는 ‘급진적 사고’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단 두어 보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개개인의 ‘자질’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이야말로 진정으로 평등하다는 사고가 ‘지배적’인 생각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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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계뿐만 아니다. 벨기에의 연구자들도 자국 정부가 2009년에 내놓은 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날 지배적으로 이야기하는 학교론은 영미계와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각각의 자질·능력을 최대화(maximization of talents and capacities)하는 학교’에서 ‘각각이 평등한 기회의 제공’라는 상(像)으로 기술된다(Masschelein & Simons 2010, p.668).
일본에서도 그러한 견해가 교육정책 속에 들어와 있다. 2013년 6월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제2기 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는 ‘각자 평생 동안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개혁의 큰 기둥의 하나로서 ‘뛰어난 재능과 개성을 키우는 구조의 추진’을 강조한다. ‘개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추진으로 아이 성장에 따른 유연한 교육시스템 등의 구축을 위한’ 시행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거기에는 스포츠 인재에 대해 ‘뛰어난 소질을 가진 주니어 선수를 톱 층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과 함께 자연계 인재양성에 관련하여 ‘뛰어난 소질을 가진 학생 등을 발굴하고 그 재능을 펴고 과학기술 인력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확보하는 것’이 내걸렸다.
이러한 표현은 주의깊게 보면 미묘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개인의 능력 향상’이라는 것은 ‘아이들 전체의 능력 향상’이라는 것과 같은가 다른가. 아무래도 다른 것 같다. ‘개개인의 능력 향상시키는’ 것이 ‘유연한 교육시스템 등의 구축’과 결부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은 각자가 다르니, 그것에 따른 개별적으로 분화된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뛰어난 재능과 개성을 키우는 구조’ 및 ‘뛰어난 소질을 가진 학생 등을 발굴’이라는 문구가 논리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뛰어나지 않은 재능과 개성’이나 ‘뛰어나지 않은 소질’도 있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