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 교육열로 포장된 경쟁입시제도의 메커니즘은 이제 인간의 고유한 권리인 인간답게 살 권리와 정서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이 무한 경쟁 입시의 메커니즘은 우리사회를 획일화시키고 불타는 적개심과 경쟁심으로 마침내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파시즘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지식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다원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되는 마당에 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질적 향상만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여 오염된 거품을 걷어내듯이 이 경쟁 대학입시의 메커니즘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망국적이고 병리현상으로 변한 과열된 교육열을 어떻게 건전한 정열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며 그 병폐의 근본원인이 무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현 대학입시 제도에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 다소 문제가 있지만 자본주의가 갖는 어쩔 수 없는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최소한의 장치로서만 학력이 작용 되도록 경쟁 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2.역대 정부의 교육개혁(대학입시제도) 추진과정에 따른 문제점 이해
현 정부가 출범한 1998년부터 교육개혁 조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입시제도 개선, 현장 교육개선, 대학구조조정 등이 발표되었고 언론은 한국의 교육과 입시가 반세기만에 드디어 바뀌게 되었다고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특히 이 교육개혁의 방향은 문민정부 때 추진해오던 5.31교육개혁 조치들(100대 과제)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을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지 않으려 시도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2002년 대학입시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3년 전에 정책을 수립함으로서 그 시행의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기획되었던 현 정부의 야심에 찬 교육개혁 조치였다. 이 2002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안을 들고 나왔던 전례(해방 후 크게 13번 세부적으로는 35번이나 바뀌어 평균 1년 2개월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어 온 꼴) 와 마찬가지로 1969년은 중학교 무시험제도 도입(1950년 말부터 중학교 진학 단계의 병목 현상에서 오는 과외 문제로 어린 학생들이 중학교 입시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과열 과외를 해결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결과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어 1980년 신 군부에서 7.30교육개혁 조치를 내렸다. 이 개혁안은 과열된 교육열의 결과로 빚어진 행동을 사회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나선 첫 사례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까지 과열 과외 대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3.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 요인
(1) 늘어갈 수밖에 없는 사교육비의 문제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최종평가 보고서에서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과지나친 사교육비로 정리하면서 현재와 같은 교육 시스템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는 꼴이며 특히 저 소득 계층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였다.
(2) 주입식, 암기중심의 획일적인 교사중심의 수업 불변
고유한 학습능력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서 배양됨이 대부분이기에 상위권 학생과 중하위권 학생간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이 학원수업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없음이 공지된 사실이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사교육비의 증가를 공교육의 부실로(수업의 질 저하) 이해하는 교육전문가들이 많은데 기실 본질적인 원인은 학급당 20명 이내로 수업을 질 높게 하였다 하더라도 대학입시의 무한경쟁 체제에서(대학 서열구조가 존재)는 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어있다. 사교육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오로지 현행 5지 선다형 획일적인 평가방법으로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학교내신 성적을 반영하되 학교에서는 이 내신평가에서 다양한 수업(실험, 관찰, 질문, 토론, 공동학습,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수행평가가 70% 이상 도입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국단위의 평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는 그동안 게을리 했던 것이며 이와 같은 환경과 제도개선 없이 수업의 질 향상이 불가능 한 경우를 대책 없이 비난만 감수하여 왔던 것이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수능시험을 철폐하고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엄정한 시행을 감독하면서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을 살리고 실질적으로 사고력과 창의력이 향상 되도록 모든 재원과 역량을 쏟아 부어 (학급당 인원 감축, 행정직원 확대, 평가문항 개발, 학습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전국단위의 평균적인 수행평가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3) 대학서열화의 고착화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