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철학 평등 차별 그리고 우대조치 논평
분야
hwp* 롤스 : 자유와 평등, 공리 효용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인권의 상호관계라는 전통적인 과제 외에도 사회경제적 약자의 복지, 잠정적 우대조치를 비롯한 현대적 과제에 대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정의의 두 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두 가지 원칙을 통해 롤스는 자유주의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와 민주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평등주의 가치에서 발생하는 억압적 구속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불평등의 문제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가진 자는 못가진 자의 조건을 개선해주는데 기여하는 한에서 정당화된다.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가진 자들의 입지(불평등이)가 정당화된다.”
-‘차등의 원칙’에 있어 주목할 점은, 자연적·사회적 행운에 의해 얻은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보고 이것을 사회의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기회의 형식적 균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거나, 결과의 실질적 평등에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평등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 왔다. 시민혁명으로 세워진 근대에는 차별 없이 같은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기회의 평등, 형식적 평등이 강조되었다면 세계 1, 2차 대전 이후의 현대에서는 기회제공 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평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결과의 평등, 실질적 평등이 평등개념을 대체했다.
논평 윤리A 20081127 조진영
1) 배경 : 소수 인종과 여성처럼 노골적인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차별의 금지를 넘어 과거의 차별로 인한 현재의 악영향을 보상하고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등이라는 추상적인 명제와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인식과 이에 대한 구제책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가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