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여성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 목 차 ■
Ⅰ. 序
1. 여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도입배경
2. 헌법상 평등의 원리와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Ⅱ. 여성채용목표제와 현행 법규
1. 헌법 제11조 1항과 국가공무원법 등
2. 군가산점제도 판결을 통해서 본 여성채용목표제
Ⅲ. 여성채용목표제의 법철학적 고찰
1. 정의와 평등의 상관관계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2.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우선적 처우 이론)
Ⅳ.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찬반 양론의 근거
1. 도입 찬성론
2. 도입 반대론
3. 검토
結 :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법철학적 관점의 견지
정의와 역차별
- 여성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Ⅰ. 序
1. 여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도입배경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300명 이상 대기업의 여성고용비율은 2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는 문제가 훨씬 심각하여 9.7%에 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20일
.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고용여건이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계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체감하고 있는 고용상의 남녀불평등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대학을 갓 졸업한 여성구직자들이 한결같이 토로하는 불만은 회사가 지나치게 남성구직자들을 선호하여 여성구직자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도저히 남성구직자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이 같은 고용상의 남녀불평등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우수한 여성인력을 놀리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를 크게 제약하여 여성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이러한 고용상 남녀불평등의 문제는 순진하게 시장에 그 해결을 모두 맡기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정부의 강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96년부터 여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채용목표제는 행정, 외무고시,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연도별 여성채용목표비율을 결정해놓고(7급 공채의 경우 1996년 10%, 1997년 13%, 1998년 15%, 1999년 20%, 2000년 20%, 2001년 23%, 2002년 25%, 9급 공채의 경우는 1999년 20%, 2000년 20%, 2001년 25%, 2002년 30%),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 미만인 경우 5급 공채는 -3점, 7ㆍ9급 공채는 -5점의 범위내에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헌법상 평등의 원리와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그런데 이러한 여성채용목표제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반면, 똑같은 조건에 있는 남성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남성응시자는 여성에게 특별대우를 하는 채용목표제의 실시로 남성, 여성의 성적 구별 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공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는 ‘평등’의 원리에 대한 해석과 그 실천에 관한 문제와 맞닿아있는 것이다. 평등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그 내용을 달리하는데, 근대적 의미의 평등은 형식적ㆍ추상적 수준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기회의 균등과 자유경쟁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형식적 평등에 입각한 기회균등ㆍ자유경쟁 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회계급이 형성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은 종래의 형식적 평등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오늘날에는 형식적ㆍ추상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ㆍ구체적인 평등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평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0, p.366
. 즉 근대의 평등사상이 만인의 평등과 인간의 해방을 추상적인 이념으로 든 데 대하여, 현대의 평등사상은 현실의 사회생활 중에 보여지는 구체적인 불평등 특히 경제생활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종류의 불균형에 주목하여 이에 따르는 생존의 위협에서 각 개인을 해방하고 균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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