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SSM 영업제한의 현실 좌우파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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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대형마트와 SSM 입장- 효과 없으면 빨리 접어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가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제이스리테일 등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 (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SSM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이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2011년 1월 해당 법안이 공포된 이후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심야 시간의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해왔다. 조선닷컴 2013.12.26
대형 유통기업들이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4월 말, 서울 인천 수원 청주행정법원에 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에 따른 강제 휴무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출했다. 업체들은 강제휴무 조치로 소비자의 복리후생은 감소했고, 유통업체의 협력사와 농가의 매출도 줄었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 2014.6.3
소상공인, 전통시장-건전한 규제는 시장 질서를 회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의무휴업일인 지난 1월26일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 소매업체 384곳, 전통시장 내 점포 153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평균 매출은 12.9%, 평균 고객 수는 9.85% 증가했다. 특히 전통시장의 평균 매출은 18.1%, 평균 고객 수는 17.4% 증가했고, 의무휴업이 실시되는 지역(14.8%)이 자율휴업을 하는 지역(9.8%)보다 매출액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서울·부산·대구·인천 등은 전부 의무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울산과 경기·경북·강원 등 일부 자치단체는 자율휴무제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절반 이상은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규제 강화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느끼고 있었다. 경향신문 2014.3.5
전국 소상공인 유관단체 대표자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 앞장서서 사회적 경제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기반마저 규제완화 몰이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대책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일부 언론 등 사회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매출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없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 피해 증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유발할 뿐이라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2014.4.8
대형마트의 노력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대형마트 자체브랜드(PB) 우유 제품이 일반 제조업체 브랜드 상품을 제치고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PB 우유 매출은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16% 이상 성장했다. 이희남 홈플러스 신선가공팀 바이어는 “유통단계와 마케팅 비용을 줄여 협력업체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상품을 개발했다”면서 “고객이 많이 찾는 품목을 중심으로 자체브랜드 상품을 꾸준히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4.5.11
롯데마트가 불황과 소비심리 악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계열사 상품을 최대 30% 내려 판매키로 하는 등 ‘통합소싱’을 늘리기로 했다. ‘통합 소싱’이란, 유통업체와 유통업체, 유통업체와 ㆍ가공업체 등이 함께 상품을 통합 구매함으로써 물량을 늘려 원가를 절감하는 대표적인 소싱 방법이다. 이은승 롯데마트 글로벌소싱팀장은“과거에는 신선식품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최근에는 신선식품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으로도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다른 신선가공 자체브랜드 상품 마케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투데이 2014.6.17
좌, 우파의 시각 (좌우파사전 191-192쪽)
좌파 -자본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약자 보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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