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와 70년대 이래의 테일러/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에 대한 반동적 대응으로 출현한 것으로 그 핵심적 사상은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자본과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성에 대한 일체의 제약을 제거하여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자본축적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마련하려는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난다. 김석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1996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필두로 1980년대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지배적인 사조로 등장한 이래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인 경제사상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해 오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패권은 현재 재화생산뿐 아니라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에서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현단계 세계화를 추동하는 초국적 자본의 핵심부분은 금융자본이며 국내의 노동생산성을 축적의 원천으로 삼기보다는 금융순환을 통제하여 얻는 이윤과 정보, 통신 등의 첨단기술 장악에 의한 지대를 축적의 원천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축적양식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이라는 자본주의 축적양식의 위기의 표현이며 오히려 자본운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간다. 특히, 초국적 자본은 금융부문에서 주식상장을 통한 창립자 이익이나 기업 인수 및 합병,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금융시장에 대한 일시적 투기 등 투기자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적 차원의 금융적 무정부성을 증대시키면서 국제적 금융공황의 가능성을 낳고 있다. 90년대 말 동남아시아와 우리 나라 등에서 나타난 금융위기는 이러한 모순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자본운동이 금융투기화 현상은 생산을 통한 축적의 활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궁여지책인 것이며 산업자본, 즉 생산을 통한 물질적 증대의 활로를 새로이 찾지 못한다면 세계자본주의는 결국 파멸적 국면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정보화,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
현대사회는 정보화와 글로벌화로 특징되는 커다란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혁명에 기초한 정보화와 글로벌화는 새로운 생산조건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연관을 지구적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 생활과 의식까지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정보화와 글로벌화가 과학기술혁명에 기초하고 있고 또한 더욱 발달된 지식과 기술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변동의 근원적 힘과 조건, 핵심적 측면은 생산력의 증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정보화는 과학기술혁명에 기초한 생산기술의 변화, 지식정보산업의 증대 등 산업구조의 변화, 지식과 기술, 정보의 팽창과 가속적 변화에 따른 생산력 조건의 변화, 그에 따른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변화 등 사회양상의 전반적 변동과 새로운 특징을 가장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글로벌화는 교통, 통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 및 지식과 정보, 인적, 물적 교류의 전지구적 수준으로의 확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본운동의 세계화에 기반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전영역의 전지구적 상호의존성의 심화를 의미한다. 정보화는 생산력발달의 수준과 추세를 나타내며 글로벌화는 생산력이 확장되는 범위와 내적연관의 심화를 나타낸다. 정보화와 글로벌화는 생산력의 발달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인류에게 기본적으로 삶의 진전 가능성과 기회를 부여한다. 생산력의 증대는 그만큼 분배의 몫을 커지게 하며 인간적 삶을 풍부화할 수 있는 물적 조건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정보화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지적 수준의 고양, 민주주의의 진전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들은 다수 민중들의 투쟁과 노력을 전제할 때 현실화될 수 있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제공하는 인간적 삶의 진전 가능성에 대해 자본은 총체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라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바라본다. 자본에게 있어 정보화란 이윤창출의 새로운 기술적 조건, 경쟁적 분야의 변화를 의미하며 글로벌화란 자본운동의 세계적 전개 및 전지구적 경쟁의 심화로 다가온다. 자본에게 있어 사회변화는 오직 자본축적조건의 변화일 뿐이며 정보화와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축적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정보화와 글로벌화 시대에 대응하여 자본이 구사할 수 있는 자본축적전략 중 최대한 민중배제적이고 자본중심적인 축적전략의 극단적 형태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결코 정보화, 글로벌화 시대의 필연적 형태는 아니다. 다만 자본의 전일적 헤게모니라는 역관계속에서 전개되는 현재적 대세일 뿐이며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자본내에서도 분파적 전략인 것이다. 유럽에서의 축적전략이 영미와는 일정하게 구분되고 프랑스에서 실업문제해소를 위해 주35시간제가 관철된 것은 주체의 대응에 따라 극단적인 자본중심적 전략을 완화시키거나 신자유주의 자체를 파탄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보화, 글로벌화 시대의 필연적 대세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생산력발달이 부여하는 역사와 인간적 삶의 진전 가능성과 대립된다. 생산력발달속에서 복지후퇴와 실업증대라는 역류현상을 일으키고 남아도는 자본이 너무 많아서 금융공황이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은 신자유주의의 반역사적 성격과 자기모순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연대를 통해 신자유주의라는 반역사적 야만을 몰아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기모순으로 인해 결국은 파탄나고 말 것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앞당기는 가는 주체의 문제인 것이다.
2. 신자유주의의 교육재편 방향
자본의 교육변화 요구
신자유주의는 교육재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보화, 글로벌화 등으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의 커다란 변화가 자본에게 있어서도 교육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고 또한 신자유주의라는 전략이 이전의 케인즈주의에 비해 교육에 대한 자본의 장악력을 보다 높히려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축적조건의 변화로 파악되는 사회변화속에서 자본은 자본운동을 원활하게 지속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보다 유연한 성격의 노동력과 노동력구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점이 곧 노동력 배출구조인 교육체제의 변화에 대한 자본의 요구로 나타나게 되는 기본 요소가 된다. 또한 자본은 변화된 계급정세 속에서 교육에 대해 그들의 이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공세적인 구조조정의 요구를 지닌다. 기존의 교육질서는 케인즈주의 하에서 복지적 차원의 의미로 일정하게 노-자 타협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냉전구조의 해체에 따라 자본주의의 전일적 지배체제가 확립된 조건에서 더 이상의 유용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젠 전적으로 자본 중심적인 질서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점이 자본의 교육변화 요구의 두 번째 요소이다.
자본의 교육변화 요구의 두 가지 요소는 신자유주의 교육에 의해 적극적으로 결합된다. 두가지 요소는 보다 유리한 자본축적조건의 형성을 위한 교육변화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이러한 자본의 교육변화 요구를 노골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관점과 방법으로 삼는 것이 바로 시장적 관점과 원리이다. ‘변화하는 사회적, 교육적 조건에 대해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관철해 나가려 한다는 것’ 이점이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기본적 성격이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 과정은 기존의 문제들 대신에 더욱 크고 본질적인 모순의 심화, 교육 자체의 왜곡이라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