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WTO(세계무역기구)란 무엇인가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 막강한 권력의 WTO
WTO는 1995년 1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이어 탄생했다. 이전 GATT와 달리 WTO는 교역의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교육, 의료, 문화와 같은 공공서비스 포함), 지적재산권을 포함함으로써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교역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WTO는 상품의 무역에서와 달리 관세뿐 아니라 국가의 법과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높이를 낮추는 것이 시장의 자유화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도하개발의제
그동안 WTO는 ‘라운드’란 긴 회의를 거쳐 회원국 사이의 협상을 통해 시장자유화를 높여왔다. 대표적으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4차 각료회의가 열렸는데, 도하개발의제(DDA)라고 불린다. 도하개발의제 출범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농업과 제조업 등 전통산업분야의 시장을 보호하고, 금융통신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각 국의 무역장벽을 거두려고 한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의 개방폭을 더욱 넓히고, 서비스협상에서는 금융, 교육, 의료, 통신, 시청각, 법률 등을 대상으로 2003년 3월 31일까지 개방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시장개방을 위한 본격 협상의 서막을 올렸다. 정부는 도하개발의제 출범 이후, 시장개방 압력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기에 서비스산업분야의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WTO출범의 배경 : 자본주의의 위기와 금융팽창
그런데, 왜 WTO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되던 공공영역까지 포함하는 세계적 규범을 만들려했던 것일까. 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은 제조업에서 누리던 영예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다. 생산 증가율도 한계에 달하고, 고용능력도 떨어지게 되었다. 세계를 지배하기에는 이윤율이 너무 떨어지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바꾸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미국자본주의는 40년대 후반 22%였던 이윤율이 70년대 중반 12%로 떨어지게 된다.
이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물건만 팔아서 돈을 벌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금융팽창을 시도한다. 그리고 누적된 국가의 재정적자를 극복하려고, 치솟던 노동자의 임금을 공격하는 노동유연화와 공공영역의 사유화(민영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돈을 버는 주요수단은 금융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라고 부른다.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버린 공공영역
공공영역의 사유화는 공공영역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돈벌이가 가능한 매력적인 시장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미 공공영역을 포함하는 서비스분야는 선진국 경제활동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호주, 영국은 세계3대 교육상품수출국이기도 하다. 세계적 투자기업인 메릴린치는 앞으로 10년대 모든 교육이 시장화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교육이 또 하나의 투자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란 예견을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