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교육에 있어 평등에 대한 최소 범위의 개념 정의에 따라서 형식적 교육기회 보장부터 교육기회 균등의 개념을 평등과 대등한 개념으로 놓고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다양한 변천 과정을 보여 왔다. 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범위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받아들이고 있다. 첫 째는 취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양적 균등과 두 번째는 교육의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평등과 수월성의 가치 충돌 사이에서 형식적 기회 균등으로부터 다양한 차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수월성은 평등과 서로 상충하거나 갈등하는 가치로 받아들여져 왔다. 수월성은 대체로 평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또 교육이 지향해야할 목적 또는 이념으로서의 평등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으로서 제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 수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평등교육의 문제는 다음의 몇 가지이다.
우선 평등교육의 이념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물적, 인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문제제기의 핵심이다. 또한 그로 인해 교육받는 학생 개인의 완전한 성장 또는 자아실현을 가로 막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삶 전체의 질 또는 수준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평등교육에 대한 주장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바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월성 개념의 대두와 평등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이념이 되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비롯되는 지식기반 사회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데 과거와 같은 평등교육은 그 자체의 문제로 인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대체로 이런 주장은 신자유주의의 수용에 적극적인 계급, 계층에 의해 제기되는 측면이 강하다. 과거에는 평준화로 대표되는 평등지향 정책에 대한 반기가 사학재단의 연합이나 소수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념적 차원, 재정적 차원의 사학 재단의 존립 문제로 인해 붉어져 나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기업과 교육 관료, 다수의 학자, 여기서 기존의 사학 재단들이 다양한 형태의 수월성 지향에 대한 논의를 이끄는 상황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사회에서 존재하는 특정 계급의 이익에 입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평등과 수월성은 시대에 요청에 의해 그 자리를 바꾸어야할 흐름인지 또한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과거 평등지향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지는 한국의 공교육 체제의 전개 과정과 정책들, 또한 그 속에서 생겨난 문제점들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의 교육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수월성 정책들이 그 대안이 되고 있지는 동시에 보는 것이 평등성과 수월성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한국 사회의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이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Ⅱ. 한국의 공교육의 전개 과정
여기서는 한국의 공교육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의 원리는 한국의 공교육 체제의 핵심 근간을 이뤄왔고 평준화로 대표되는 정책 방향은 이 후 한국의 교육을 규정짓는 핵심요소이다. 이러한 공교육의 발달 과정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간략하게 서구의 공교육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평준화로 대표되는 한국 교육의 평등지향 정책을 짚어본다.
1. 공교육의 역사
일반적으로 공교육 체제라 함은 법률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서 공비로 관리, 운영되는 교육의 체제를 말한다. 미국의 교육자 호레이스 만(Horace Mann)은 ‘공교육 제도야말로 인간이 창조한 제도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라며 공교육이 평등사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하였다. 이런 공교육의 모체는 서구에서 부르주아의 대두에 따른 자유주의적 근대의 시작과 맞물린다. 서구에서는 이 시기에 대체로 평등주의적 사상과 민족주의 사상이 공교육의 제도적 이념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평등주의적 사상은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 구현된 평등사상이 평등교육의 실현을 촉구하면서 그 이념적 배경으로 자리 잡았다.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시민이 성장과 이들의 자아실현과 재산권 보호 등의 강한 자유주의적 색채는 교육 기회의 평등과 확대를 요구하였다. 또한 당시 종교적 교육에 저항한 루소 등의 세속 교육적 제도의 구상이 공교육 제도를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성숙시킴으로써 소수 특권 계급을 위한 교육 주도권을 국민대중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을 가져왔다.
두 번째는 독일의 경우에서는 공교육이 민족 갈등으로 대립을 겪고 있는 민족을 통합하고 강력한 국민국가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이런 강한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공교육의 필요성이 기인하였고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범국민적 사업으로서의 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현대적 공교육 제도의 기초를 성립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책
*「한국 공교육의 진단(선택의 자유와 공정성)」 윤정일, 정수현. 집문당. 2003년
*「위기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하는가?」심성보, 김영삼, 김영용 외. 열린아트. 2003년
토론 자료집 및 기타 자료
* “평준화 정책 관련 언론보도 이대로 좋은가?” - 평준화 정책과 언론보도.
주최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고교평준화에 대한 오해와 이해(쟁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