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1
활동 주제 및 목표
02
성 소수자 인권의 역사
03
성 소수자 관련 법
04
05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성 소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세계 인구 전체에서 성 소수자들의 비율이 적지 않지만 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것인가??
성 소수자 인권의 역사
현재
19C
산업화로 인해 노동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성 간의 사랑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동성애가 정신질환으로 여겨짐
~중세이전
동성애 박해가
사회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음
교회와 군주는 동성애자를 사형하는 등 동성애를 억압하여 동성애가 반자연적이라는 인식을 퍼지게 함
.
중세시대
근대의학과 인본주의 발달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
20C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운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됨.
.
성 소수자 관련법
동성애를 AIDS등 수혈 전파성 감염질환과 관련시키는 규정
1)군 혈액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군 혈액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헌혈기록카드 중 문진사항 15항 중
4. 한번이라도 동성(同性)과의 성적 접촉이 있었다.
2) 혈액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헌혈기록카드 중 문진사항 중
3.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 접촉이 있었다.
*개정된 것 없음
(2016.4.11.개정 기준)
*2009년 1월 30일에 삭제
성 소수자 관련법
2.동성애를 심신장애로 보는 규정
1)군 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
”심신장애등급표”
83. 성인 형태 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 그 밖의 성인행태 장애)
2)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 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 등)
*2013.7.19 삭제
*개정 사항 없음
(2016년 11월 30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