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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고찰
2. 인식 및 현황
3. 외국과의 비교
4.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우리가 생각하는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의 교육기회와 인권의식성장이 확대되면서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결혼 또는 출산은 곧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여전히 결혼,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중 출산 휴가를 제대로 사용한 사람은 30.3%에 그쳤고, 육아 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4%에 불과했다.
여성들을 위한 제도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표조원 10명 모두가 여성이여서인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하여 임신을 하게 되면 육아 양육과 일의 병행에 대한 부담과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고용보험의 3대 사업 중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촉진지원에 여성고용촉진 장려금제도가 있는데 그 안에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있다.
우리는 고용보험 내 육아휴직제도의 이론적 배경,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인식,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육아휴직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 여성부 http://www.kwdi.re.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 naver 백과사전
* 사회보장론/이인재외/나남출판/2001
*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이종진/연대 법무대학원/2003
*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이규용 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