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강화 :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ㆍ재활체계 강화
3) 정신질환자 치료ㆍ요양여건 개선 : 정신요양시설 지원 현실화 및 운영 개선,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개선
4) 정신보건사업 기반 구축 :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 유도
2. 정신보건 정책의 현황
1) 우리나라 정신보건 정책의 형성과정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83년 모 TV방송국의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실태를 방영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비인간적이고 처참한 수용현실을 보도한 이 방송이후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체계적인 정신보건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리하여 1984년에는 정신질환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정신과의원,보건소,상담소를 1차기관으로 하여 정신질환자의 발견, 진료,상담을 담당하게 하고 정신병원, 일반병원 정신과, 정신요양시설을 2차기관으로 하여 진료,재활,훈련을 전담하게 하는 정신질환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나 그 실시는 매우 미비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정신요양시설에 정신과전문의를 촉탁의로 배치하고, 1980년대 말에는 정신요양시설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순회진료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1년부터 정신보건업무가 보건국 질병관리과로 이관되어 정신보건 업무가 질병관리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정신보건 정책도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정신질환 진료시설의 확충 및 정신질환 관리체계 확립 뿐 아니라 정신보건법제정,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 등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보건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상의 변화를 시도해 왔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정책은 단순히 정신보건 시설, 즉 정신보건 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를 증설하는데 치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도별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정신병상 수 증가추이(1984~2004년)
(단위:병상,천명)
1984
1990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현재 성인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주변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상담을 진행 후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성인학습 참여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상담을 진행하며 적용한 상담의 원리를 제시하고, 상담 후 소감 기술
- 학교사회복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사회복지의 문제 및 필요성을 사회적 배경과 서술하고 교육과 사회복지를 위해 학교사회복지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작성해 보시오
- 포퍼(Karl Popper)의 반증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 평생교육기관 경영자의 능력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 중 학습자 본인이 생각하는 평생교육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통합교육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학습자님의 입장은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 사회문제 등을 내용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관련된 제도, 규범 등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의견 특수아동 통합교육의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입장, 자기주장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 등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