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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정치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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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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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행정]전자민주주의의 국가별 사례 및 현황과 발전방향

[대중문화] 인터넷과 팬덤(인터넷폐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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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와의 비교사례를 통한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의 등장과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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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문화]사이버공간과 정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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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의 위기와 전자 민주주의

소개글

[정보사회] 정치의 정보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 정치정보화의 등장 배경
○ 인터넷과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 정치정보화의 의미
○ 정치 정보화의 개념
○ 정치 정보화의 양면성
- 낙관적 측면
- 비관적 측면

□ 정치정보화 현황
○ 인터넷과 정부
○ 인터넷과 의회
○ 인터넷과 정당
○ 인터넷과 선거운동
○ 인터넷과 투표
○ 인터넷과 시민운동
○ 인터넷과 사이버공동체

□ 정치정보화의 한계
○ 정보불평등의 정치적 의미
○ 통제 기술로의 악용 가능성 : 감시와 규제의 도구
○ 양날의 검 : 익명성

□ 정치정보화의 발전 방향
○ 전자 민주주의 구현 : 진정한 의미의 참여 민주주의
-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스페이스
- 퍼블릭 엑세스와 전자 민주주의

본문내용

□ 정치정보화의 등장 배경
○ 인터넷과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인터넷의 등장은 과거 신문이나 방송이 미쳤던 것보다 그 범위나 속도 면에서 더 큰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황용석 외,『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언론』(한국언론재단, 2000), pp15
인터넷이 주류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 자리잡아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 분야는 정보화의 영향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배경에서 받고 있는가. 최근, 다양한 정치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는 정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원의 개인 홈페이지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국회도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또한 다양한 정치토론의 장이 열리고 있는데, 이의 주체가 정치인이 아닌 일반 대중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가장 대중화 되어 있던 언론매체로써의 TV가 일방적인 내용의 전달의 차원에 머물던 것에서 인터넷은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예상케 한다. 더구나 인터넷은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문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다. 특히 현재의 정치과정에서 TV가 정당의 기능을 대체하면서 나타났던 한계를 인터넷이 극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무곤, “한국 전자정치의 현상과 과제”

정치 정보화의 환경을 개괄적으로 짚어볼 때, 인터넷은 다양한 공동체들이 거주하는 네트워크로서 시민운동단체를 포함해서 정당, 정치 지도자 등과 사이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치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또 인터넷은 국내정치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국제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은 국가마다 통제가 불가능해 특유의 쌍방향 통신으로 결국 어느 나라나 문화가 서로 닮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피파 노리스,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2007),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치 정보화의 가장 큰 등장 배경은 인터넷의 다음과 같은 특징들에 근거한다. 첫째, 쌍방향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대중들도 주체적인 여론형성자가 되었다. PC통신의 특성상 유저들은 분산되어 있지만 관심사에 따라서 공동체를 구성한다. 이들은 통제나 간섭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접근한다. 현대사회의 여건상 정치적 정보의 교환이 쉽지 않았던 간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쟁점의 형성을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중들에 의한 정치적 쟁점의 형성은 인터넷 유저들이 정치적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남구청』,(http://www.gangnam.go.kr/, 2008년 10월 31일)
강미은, 『인터넷 저널리즘과 여론』(나남출판, 2001)
“국회의원 홈페이지 ‘엉망’”,『뉴미디어 경남』, 2008년 8월 25일
김무곤, “한국 전자정치의 현상과 과제”
김용철 (외),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오름,2005)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135, 2008년 11월 5일)
박형준,『정보화의 문명사적 의미와 국가전략의 방향』(서울: 박영률 출판사,1996),pp.30-31
송경재,「정보화와 정당정치, 그리고 시민참여」,『민주시민교육웹진』, 2007년 9월(http://www.civilzine.or.kr, 2008년 11월 3일)
은혜정,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한국방송진흥원, 2002)
“퍼블릭 엑세스란~?”, 2004년 7월 8일
(http://blog.naver.com/an872040?Redirect=Log&logNo=60003875911, 2008년 11월 6일)
피파 노리스,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2007)
한국 인터넷 진흥원, 2007. 12.
한국 인터넷 진흥원,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08. 10.
허성권, “국회의원 홈페이지 ‘엉망’”,『뉴미디어 경남』, 2008년 8월 25일
황용석,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언론』(한국언론재단,2000)
『Barackobama.com』,(www.barackobama.com, 2008년 10월 31일)
『MB연대』,(www.mbplaza.net, 200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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