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이탈하여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살며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한 주민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새터청소년은 새터민 중에서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의 자”이기에, 새터청소년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새터민은 아직도 많은 문헌에서 북한이탈주민 혹은 탈북자와 혼용되고 있기에 이 글에서도 그 용어들을 혼용한다. 또한, 새터청소년의 연령도 9세에서 24세까지로 한정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30세미만의 청소년과 청년을 포괄하고자 한다. 현재 새터청소년에 대한 정책에서 새터 아동과 청소년은 별로 구분되지 않고, 2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자립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보호와 정착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현재 남한에 입국한 새터민의 수는 6,304명이고, 그중 20세 이하 새터청소년은 1,292명이다. 매년 새터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가정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입국하는 청소년도 늘어나기에 새터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절실하다. 2005년부터 새터민에 대한 국내정착지원제도의 변경으로 자립정착금의 액수가 줄었기에 혼자 사는 새터청소년은 자립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터청소년 복지정책은 새터민이면서 청소년이란 발달단계에 있는 새터청소년이란 이중적인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새터민정책은 성인인 새터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존 청소년정책은 일반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새터청소년은 양쪽의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기 쉽다.
새터청소년이 직면하는 욕구와 문제는 국내정착과정에서 의식주의 충족과 같은 기초생활의 보장부터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 건강 그리고 한국사회에 적응 등을 포괄한다. 따라서 새터청소년 복지정책도 기초생활보장, 학업지원, 건강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혼자 온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정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이탈된 이후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생사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새터청소년이 한국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터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새터청소년의 정착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사회화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새터청소년의 정착지원 정책
새터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새터민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착지원을 받는다. 정착지원은 모든 새터민에게 정착금이 지급되고, 북한 내에서의 지위나 제공하는 정보와 장비에 따른 포상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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