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라는 성격 때문에 발생한다. 사행계약은 교환되는 가치가 동등하지 않은 계약을 의미한다. 즉 사행계약이란 보험계약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적 특성으로서 계약당사자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가치가 동등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해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요구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아무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수취한 보험료보다도 훨씬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는 그가 지급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른 이유로는 보험의 존재로 인해 보험계약자를 포함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의 부정직성이나 부도덕성에 의해 보험사기가 유발된다.
보험범죄는 결과적으로 전체계약자의 보험료를 높여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발생손실의 규모가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청구되는 경우도 보험의 존재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다. 심지어 과잉 청구되는 보험금의 규모가 실제 손실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병원의 과잉진료 및 진료비 과다청구, 변호사에 의한 피해자의 진정한 경제손실 이상의 보상요구, 자동차 수리업소의 허위수리 및 과잉수리 등은 보험금 과다 청구의 대표적인 경우로 보험업계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등을 촉진하는 이유 등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점의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2. 문제점
1) 우리나라의 보험 범죄 적발현황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 추정: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박용일 1999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들어 보험사기행위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1997년에는 전년대비 47% 증가한 5,000여건이 적발되었으며, 1998년에 들어와서도 총 5,600여건이 적발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도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샘플 조사한 결과 전체 보험금 지급대상의 10%가 사고를 위장한 사기범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보험사기의 주종을 이루는 사건은 교통사고 악용 사례로써 1996
∼ 1998년 공히 전체발생건수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기간동안 보험사기는 1일 평균 13건 발생에 적발금액도 약 8,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1건당 평균 사기금액은 1996년에는 796만원, 1997년 637만원, 1998년 513만원으로 연 평균 약 20%의 감소추세에 있어 소액 다발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98년 들어 전년에 비해 보험사기금액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된 이유로는 언론의 집중보도와 보험사의 적극적 대응 및 사법당국의 지속적 수사에 따른 경계심리의 확산이 사기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일시적으로 잠복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 지며, 특히나 이러한 수치는 어디까지나 적발현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사기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험과 보험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 이재복 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 및 방지단체 구축에 대한 방안
인터넷 연합뉴스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 추정: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박용일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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