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인권개념의 역사
- 크리스트교와 자연법 이론에 근거를 두었던 고전적 자연권 개념이 비종교화 되자 근거에 대한 이의제기 발생하고 더 이상 신의 의지가 아닌 인간(남성)의 권리에 와서는 그것이 이성이나 자연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게 되었다.
- 19세기 들면서 ‘이성’은 ‘과학적 이성’을 뜻하는 것이였고 과학은 자연권 개념에 적대적이었으며 개인주의에 반발이 일고 정치철학의 기초 개념을 사회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사상이 부활 하며 이 사회과학은 비과학적, 비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자연권 개념에 적대적이게 된다.
- 근대 철학과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UN에 의해 부활한 자연권 개념은 심각한 문제였다.
○ 인권 이론에 대한 회의론은 이론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 리처드 로티는 모든 신념에는 이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권에도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로티의 주장은 동기부여와 정당화를 혼동하고 있다. 우리가 감정에 따른 행동의 정당화는 그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로티는 인권이론 비판에 몰두한 나머지 이성적 추론과정마저 제거해 버렸다.
- 우리는 인권을 위한 우리의 행동을 지지할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 왜냐면 인권의 원칙을 따른 행동이 무엇인지가 불명할 때가 있고, 인권을 반대하는 이들의 논거보다 우리의 논거가 더 우월한지, 왜 그런지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 데이비드 포사이드는 철학 이론은 원래부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론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는 인권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인권의 정치도 그 바탕은 이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론을 무시하고는 인권의 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포사이드 또한 세계정치에서 인권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 것은 이론의 중요성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았다. 즉 인권법도 어떤 논쟁들의 결론을 표현한 것으로 인권의 이론이 있어야 그 논쟁도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 권리선언에 대한 이론적 비판에 대해서는 면밀한 대응을 저자는 요청한다. 인권개념을 지지하거나 훼손하는 서로 다른 이론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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