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및 복지 부동 행태의 배경
분야
hwp첫째,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서 배경을 찾아보겠다. 핵심은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이라는 사실이다. 공무원이 되면 우선 신분보장을 철저히 받게 된다. 즉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휴직직위 해제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있다. 이는 신분의 안정을 통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봉사의 질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다. 이종수 외 4명 공동저서, 새인사 행정론, 대영문화사, 2002, page 500
허나 이러한 본연의 의미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고, 나아가서 공무원 전체에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공무원 조직의 방대성을 들 수 있겠다. 공무원 조직은 과거부터 축소의 노력은 있었으나 그 수는 나날이 증가되었다. 이는 행정의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향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정책의 미성숙이나 행정의 역량부족으로 인한 경우도 많았다. 결과 권한의 중복과 조직의 비효율성, 조직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독립성 저해가 발생하였고, 이틈을 이용하려는 공무원들 또한 많이 발생하였다.
셋째, 공무원의 의식상의 문제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겠다. 이는 가장 심각한 부분이며 가장 근원적인 배경이라 생각된다. 바람직한 대민 사무는 공무원의 자연스런 의식 속에서 표현되어야 하는데 과거 우리 나라의 공무원들은 가치관이 결여 된 것으로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권위주위가 공직자는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에 존속해 왔다. 이는 공무원의 무사안일복지부동적 자세가 현대의 개념이 아니고 과거부터 오랜시간 공무원 사회에 굳어진 악 습관임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한 관료제적 병폐는 공행정의 특수정에서 기인하였다.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공공부문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다양하거나 혼재되어 있다. 이것이 행정업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도 곤란하게 한다. 따라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방지할 장치가 원천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김강래, 한국의 직업관료제는 이젠 수명을 다했다, 월간조선 정치/경제/사회, 2002.06.
2) 관련 신문자료
아래의 자료는 현직 장관이 우리나라 공무원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비판한 신문자료이다. 자료의 내용이 이번 리포트의 내용을 대변하기에 손색이 없다 생각하여 한편 실어본다. 특히 마지막부분에 문제공무원들을 은유의 방법으로 분류한 부분은 다소 유희적이라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아탁까울 뿐이란 생각이 든다.
김정길 김옥두著 공무원 비판서 -세계의 부패추방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올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지지수(CPI)를 85개국 가운데 43위인 4.2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7위, 일본 25위, 대만 29위에 크게 뒤쳐지는 순위다.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국가 등 전세계적으로 ‘부패와의 전쟁’이 치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이 공무원들의 비리와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들을 펴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옥두 의원(국민회의).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자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정부패 등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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