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과 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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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그동안 이루어진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를 보면 비용측면에 대하여만 고찰하고 있을 뿐 통일이 가져올 편익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일반 국민의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통일에는 비용도 있으나 편익도 존재한다. 또한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는 분단비용도 막대한 것도 사실이다.
통일비용이란 “통일된 남북한 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으로 정의된다. 물론 이때의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비용’이라는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남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입게 되는 손실”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때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편익을 차감하지 않은 비용은 총통일비용이 되며 편익을 차감한 순통일비용이 된다.
#. 통일편익이란?
통일편익이란 “통일한국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편익”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광의의 통일편익이며 통일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중 남한지역의 경제적 통일편익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협의의 통일편익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물론 통일비용을 북한지역에 대한 실제 지원액의 규모로 정의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협의의 통일편익을 정의한다면 “통일로 인하여 남한지역이 얻게 되는 실제 편익의 규모”로 정의 할 수 있다.
2. 분단비용의 개념
분단비용이라 함은 남북이 통일된 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기 때 문에 명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다면 획득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잃고 마는 모든 기회와 관련된 기회비용의 총합계를 일컫는 것이다. 분단비용을 크게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누고 있다.
직접분단비용은 ① 방위비 ② 해외재산도피 ③ 방위산업투자 ④ 과다한 해외공관 운영 및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방 중상을 위해서 운영된 인력과 운영경비 ⑤ 대북관련 공안치안부서의 운영경비 등을 꼽을 수 있다.
분단간접비용은 ① 투자 및 시장규모의 축소 ② 국제금융에서의 컨트리리스크 상승 ③ 토지이용 및 산업배치의 제약 ④ 대외 교섭력 약화 및 직접 투자유치 제약 ⑤ 관광사업의 위축 등 요컨대 분단으로 인한 기회손실비용을 들고 있다.
3. 분단비용의 지출내용
(1)분단의 국방비 지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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