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일비용1
분야
hwp통일비용은 통일된 이후 남한이 북한 경제가 자립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야 하는 비용 또는 통일 정부가 10여 년 동안 북한의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해야 할 비용을 뜻한다. 한국에서의 통일비용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실업보상과 고용대책, 노후화된 산업시설의 교체와 신규시설 투자, 주택보수 등에 쓰이며 북한이 안고 있는 외채상환 비용도 포함된다.
통일비용의 추정규모
연구자의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 및 통일비용 산출과 관련한 기본가정이 달라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등에 따라 추정결과가 달라진다.
통일비용 연구결과
먼저 한국개발연구원은 재정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포함해 850∼2400억 달러(68∼192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정책기획위원회는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북한 주민에 대한 생계보조, 민간기업의 투자까지 합쳐 4400억∼1조 2000억 달러(352∼960조 원)로 추산하였다.
1996년 고려대학교 교수 황의각(黃義珏)은 200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남북한 1인당 소득격차 1만 3987달러를 해소하는 데 동원되어야 할 투자재원은 1조 204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 정치적·사회적·심리적 비용을 포함한다면 전체 통일비용은 2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인 마커스 놀랜드는 2000년에 남북한이 통일을 이룰 경우 10년간 1조 5000억 달러를 북한에 집중투자해도 25년이 지나야 북한은 한국의 60％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피터 벡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양센터 연구원은 “북한 소득수준을 한국의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30년간 통일 비용이 최소 2조 달러에서 최대5조 달러 가량 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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