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연구 시각과 목적: 중심 권력에 비껴서 권력·체제 정체성에 다가가기
본 연구는 핵을 권력과 체제의 시각에서 접근하되 북한 권력시스템 중심부에 위치하여 핵무기의 키를 쥐고 있는 김정은과 소수 지배엘리트들의 생각을 추론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 권력시스템의 위계구조와 작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 균열 구조의 계선에 따라 형성된 사회집단별 핵무기 인식실태 및 주요정치요인 의식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려 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현 단계 북한 권력시스템 작동실태 및 북한 체제의 정체성 진단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주민을 권력과 부의 불평등한 구조 및 역사경험과 생활세계의 차이 등에 따라 구별되는 정치신분적 계층(구계층), 경제적 계층(신계층), 세대, 지역 등 사회 균열 구조에 따라 집단별로 범주화 하여 기술통계 분석법으로 1. 북한사회의 집단별 ‘핵무기 인식’ 실태와 ‘집단-간 차이’를 규명하고, 2. 각 집단별 주요 정치요인 의식 차이를 확인한 후, 3. 핵과 관련되어 김정은 체제의 주요 정치-정책 요인 의식과 핵무기 인식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북핵과 관련되어 한국의 대북통일 정책수립에도 중요 자원이 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의 통일, 남북한 교류, 대북지원 의식과 핵무기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Ⅱ. 연구 배경과 방법
연구의 배경: 핵과 권력, 누가 북핵 결정권을 가질 것인가?
1) ‘핵=권력’이 역사구조와 김정은 정권의 핵 정책
핵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히틀러 파시즘 정권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되다,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유태인들에 힘입어 미국 자유주의 정부에 의해 완성되었고, 일본에서 엄청난 파괴력이 입증되었다. 그리하여 권력구조적 측면에서 핵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였다.
‘최초의 그리고 절대적인 핵 위력’은 2차 대전 이후 국제 권력구조 중심에 있는 미국과 자유주의 권력을 상징한다.
핵은 20세기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체제의 대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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